□ 상하이자유무역구의 2.0시대 개막

- 최근 국무원(國務院, DRC)은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심화개혁방안(進一步深化中國[上海]自由貿易試驗區改革方案)」(이하, 방안)을 발표함. 

- 상하이재경대학(上海財經大學) 자유무역구연구원 자오샤오레이(趙曉雷) 원장은 이번 개혁의 핵심은 제도 혁신으로, 국가전략과 연계해 금융혁신과 개방 수준을 높이고, 상하이 국제금융센터 건설과의 연동성을 강화한 데서 새로운 변화를 엿볼 수 있다고 분석함.

- 「방안」은 정부의 직능 전환, 확대되는 개방 수준을 뒷받침하는 투자관리제도 혁신, 무역관리감독제도 혁신, 금융제도 혁신, 법제 강화, 정책적 보장 등 5개 분야에서 25개의 개혁개방 조치를 발표함. 

- 주요 조치로는 네거티브리스트 관리방식 개선, 사회신용시스템 적극 활용, 정보공유 수준 및 지원 플랫폼 활용도 제고, 서비스업과 제조업 등 산업 분야의 개방 확대, 상사(商事)등록제도 개혁, 기업 진입의 단일창구(Single Window)시스템 개선 등이 있음.

○ 자유무역구의 범위 확대

- 2014년 말, 국무원이 상하이자유무역구 확장안을 승인함에 따라 자유무역구 시행 범위가 120.72㎢로 확대됨.

- 기존 28.78㎢의 세관특수감독구역 외 루자주이금융지역(陸家嘴金融片區, 34.26㎢), 진치아오개발지역(金橋開發片區, 20.48㎢), 장장하이테크지역(張江高科技片區, 37.2㎢)이 자유무역구로 편입됨. 

○ 추가 개혁안에 따른 변화와 의의 

- 장신(張新)인민은행(人民銀行, PBC) 상하이본부 부주임 겸 상하이지점 행장은 “상하이자유무역구의 ‘금융개혁 3.0’은 가장 까다로운 부분과 핵심 분야에 과감히 손을 대는 조치로서, 향후 몇 개월 동안 대대적인 금융 개혁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함.

- 장 행장은 또 “새로운 금융개혁방안 연구에 매진하여 금융센터 건설과 금융서비스업의 추가적인 개방을 추진할 예정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자본계정의 개방과 자본시장 구축 등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힘. 

- 상하이자유무역구 세관은 앞으로 빅데이터와 클라우드컴퓨팅을 비롯해 인터넷과 사물인터넷 기술까지 종합적으로 응용하여, 스마트 시스템을 적용한 새로운 세관-기업 공용플랫폼을 설계할 계획임.

- 새로운 플랫폼을 이용하면 기업의 직접 신고, 자체 통관, 자동 심사가 가능해지고, 일련의 업무 절차상에 필요한 모든 신청서류, 세금 징수, 감독업무 등이 일괄적으로 통합되어, 자유무역구 내외를 막론하고 모든 기업이평등하고 편리한 무역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상하이자유무역구, 금융개혁의 메카

○ 자유무역구 계정(이하, FT계정)의 외환기능 개통

- 인천(尹晨) 푸단대학(复旦大學) 상하이자유무역구 종합연구원 사무총장은 "상하이의 금융개혁방안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들 중에는 복제하거나 일반화할 수 없는 특성을 지닌 것이 있다"면서, "「방안」에서도 대외적인 파급효과가 있어야 한다고만 언급했고, 다른 3곳의 자유무역구(톈진, 푸젠, 광둥)에서는 국제금융센터 설립 얘기가 나온 적이 없었다”고 지적함.

- 4월 22일, 중앙은행 상하이본부는 자유무역구의 추가 개혁방안 발표에 이어 자본계정의 태환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자유무역계정의 외환서비스기능 개시에 관한 통지(關于啓動自由貿易帳戶外幣服務功能的通知)」를 발표함. 

- FT계정의 외환서비스는 자유무역구에서 별도계정 결제업무를 하는 금융기관이 무역구 또는 해외 기업에 내화∙외화가 통합된 FT계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 2014년 6월 FT계정이 출시된 후 현재까지 17개 금융기관에서 FT계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무역구 또는 해외기업이 설립한 FT계정은 총 12,466개에 달함. 

- FT계정의 국제결제 규모는 1,403억 위안, 중국내결제 규모는 1,743억 위안에 달함.

○ 상하이의 외국계 은행 빠른 성장세

- 관련 통계에 따르면, 상하이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 자산규모는 2001년 1,962억 위안에서 현재 1조 3,200억 위안으로 연평균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상하이의 외국계 은행이 중국기업에 제공한 대출 비중은 4년 만에 30%에서 43%로 상승했고, 개인대출 비중도 10%에서 15%로 늘어남. 

- 2014년 12월 말까지 상하이에 지역본부를 둔 외국계 은행이 중국 전역에 설립한 지점은 215곳(설립예정 포함), 출장소는 487곳에 달해 5년 전보다 73% 증가함. 

출처: 2014.4.21/중국경제망(中國經濟網), 신민만보(新民瞞報), 이차이망(一財網)/편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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