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FTA가 타이완에 미치는 영향

○ 위기감에 휩싸인 타이완(臺灣)

- 6월 1일, 한중 FTA의 정식 체결에 타이완 각계의 이목이 주목됨.

- 타이완과 한국의 對中 수출품목은 약 70%가 중복되기 때문에 한중FTA는 타이완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타이완 각계 인사들은 한중FTA로 인해 양안(중국과 타이완) 경제 협력이 밀려나는 것을 우려하며 양안 서비스무역 협정을 서둘러 체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섬.

- 타이완은 비록 5년 전에 중국과 양안경제협력구조협의(兩岸經濟合作架構協議, ECFA)를 체결했지만, 서비스무역협정과 양안협의감독조례 등이 아직 입법기관 손에서 심사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한중FTA에 따른 영향

- 타이완 경제주관부처는 한중FTA 발효 후 시간이 흐를수록 타이완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타격은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한국 상품 대체효과가 최고 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패널산업의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됨.

- 타이완플라스틱(FORMOSA) 그룹 천바오랑(陳寶郎) 동사장은 “한국산 플라스틱 제품은 매년 대중 관세가 낮아지는데 반해, 타이완은 5~6%의 수입 관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함. 

○ 타이완 올해 예상 경제성장률 낮춰

- 최근 국제기관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낮춰 발표한 이후, 타이완당국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78%에서 3.28%로 대폭 하향 조정함.

- 타이완 일간지인<공상시보(工商時報)>는 사설을 통해, 타이완 경제성장률 하향조정에 대해 세계 경제 침체, 중국 산업의 국산화율 제고, 중국시장에서 차지하는 타이완 제품 점유율 하락 등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함. 

□ 타이완의 출구가 될 푸젠자유무역구

○ 푸젠(福建)-타이완 금융 협력 강화

- 푸젠자유무역구(福建自由貿易試驗區)는 타이완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입지적 장점을 십분 발휘해 타이완지역과의 투자무역 자유화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계획임. 

- 4월 「중국[푸젠]자유무역구 총체방안(中國[福建]自由貿易試驗區總體方案)」이 발표된 후, 푸젠성은 20건에 달하는 對타이완 제도개혁을 추진했으며, 개방 확대 항목 98건 가운데 타이완에게만 개방된 항목이 62건에 달함. 

- 특히 푸젠성은 양안 금융협력의 선험적 실험을 자유무역구 금융 개혁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임.

○ 타이완 은행업 협력

- 「총체방안」에 따르면, 푸젠자유무역구 내 은행업 금융기관과 타이완 동종업계의 역외 위안화 대출 등 업무가 허용되었고, 타이완 지역의 은행이 자유무역구 내 기업과 사업에 대해 위안화 대출을 제공할 수 있게 됨.

- 이를 통해 타이완 은행은 중국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새로운 시장개척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출처: 2015.6.4/신화망(新華網), 상하이증권보(上海證券報), 중국타이완망(中國臺灣網)/편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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