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안,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 발표

○ 시안의 新부동산 정책 ‘신9조(新九條)’

- 6월 25일, 시안(西安)시 부동산관리국(房管局)은 현지 부동산시장의 안정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약간의견(關于促進房地産市場平穩健康發展的若干意見)」(이하, 신9조)을 발표함. 

- 시안시 부동산관리국은 올해와 2016년까지 주택 개발과 건설 규모를 적절히 통제하는 한편, 상품거래주택(商品房) 개발사업의 주택면적별 건설 비율 제한을 취소한다고 밝힘.

- 주택공적금 대출의 최고한도는 75만 위안으로 인상하고, 주택 구매시 대출 선수금 비율을 낮춤으로써 부동산 구매 및 대출 제한을 완화함. 

- 주택 구매의 선수금 비율은 면적에 따라 90㎡ 이하인 주택은 최저 20%, 90㎡-144㎡ 주택은 30% 이상, 144㎡ 초과인 주택은 50% 이상으로 조정됨. 

○ ‘신9조’로 완화된 부동산시장 제한 규정 

- 새로운 부동산 정책인 ‘신9조’는 주로 부동산시장 환경 개선과 현존 주택 재고 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마련함.

- 이때까지 주택 개발사업에서 면적 90㎡ 이하인 주택을 반드시 70% 이상 건설해야 한다는 제한 규정이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이러한 제한이 폐지되었으며, 실내 구조 조정도 허용됨. 

- 주택 공급과잉 지역에서는 주택용지 공급을 줄이고, 미개발 토지를 전환 사용하도록 규정함.

- 재개발 철거민이 철거 보상비로 일반 상품주택을 구매할 경우, 세금 감면과 자녀 취학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함. 

- 국가개발은행(國家開發銀行, CDB)의 대출을 이용해 현존 재고 주택을 매입하여 철거민을 위한 분양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허용함. 

- 부동산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일반주택 인증표준을 개정하고, 조건에 맞는 아파트형 주택을 일반주택 대상 대출 및 세금 우대 범위에 포함시킴. 

- 주택공적금 대출 조건을 완화하고, 수취 절차를 간소화하며, 사용범위를 더욱 확대함.

○ 외지인의 시안 주택 구매 장려

- 시안에서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유한 외지인이 2015년 7월~2016년 12월 사이에 시안시 행정구역 내의 면적 90㎡ 이상의 신규/중고 주택을 구입한 경우, 집문서 취득 후 1년 이상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면, 당사자와 배우자, 미성년자에게 모두 시안 호구(戶口)를 제공함.

- 주택 보장 측면에서 조건에 부합하는 외지인들이 국민주택(限價商品房)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함.

출처: 2015.6.26/중국증권망(中國證券網)/편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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