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들어 ¹⁾주택공적금(公積金, 주택마련기금) 대출 정책 조정

- 여러 지방정부들은 주택담보대출의 선수금 비율 인하, 대출 요건 완화, 대출 한도 상향조정, 타 지역 대출 추진 등 집중적으로 공적금 대출 정책을 조정하고 있음.
- 업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책이 수요를 촉진해 부동산 시장 재고 소진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예상함.

□ 지방정부 주택공적금 정책 조정 내용

○ 산둥성(山東省)
- 「공적금 관리체제 개선을 통한 주택 소비 확대에 관한 지도의견(关于完善公积金管理体制扩大住房消费的指导意见)」을 발표함.
- 여유자금 투자 확대 및 자금 사용 효율 제고를 위한 16개 조항의 맞춤형 정책을 제시함.
- 대출 한도 확대, 인출 범위 확대, 공적금을 이용한 농민공 주택 구매 추진 등의 내용을 포함함.
- 근로자 대출 신청 가능 공적금 연속 납입 기준을 12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함.
- 선수금 비율을 생애 첫 분양주택의 경우 30%에서 20%로, 두 번째 주택 구매의 경우 50%에서 30%로 낮춰 근로자의 부동산 구매 부담을 경감시킴.

○ 쓰촨(四川)∙허난(河南)∙후베이(湖北), 공적금 대출 조건 완화
- 청두(成都)시는 7월10일부터 주택공적금 대출 1회 최고 한도를 50만 위안에서 60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함.
- 톈진(天津)시는 가구당 40만 위안에서 60만 위안이었던 주택공적금 대출 한도를 80만 위안으로 일괄 조정함.
- 우한(武漢)시는 8월1일부터 1주택을 보유한 주택공적금 적립 가구가 공적금을 인출하거나 공적금 대출을 신청해 두 번째 주택을 구입할 경우, 현행 140㎡인 주택 면적 제한 기준을 144㎡ 이하로 완화함.

□ 전문가 견해

○ 부동산 재고 압박 여전히 큼
-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중국 전역의 상품주택 재고 면적은 65,738㎡로 동기대비 20.8% 증가함.
- 반면, 많은 도시의 공적금 잔액은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음.
- 따라서, 공적금 완화 정책은 주택 구매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줄 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자금 공급을 도와 부동산 재고 소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현재 재고율이 과도하게 높아 빠른 시간 내에 이 같은 상황이 개선되기는 역부족일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높은 재고율 때문에 부동산 개발업체의 자금이 묶여 있는 상태라 부동산 투자가 살아나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¹⁾주택 공적금(住房公積金): 직장인과 직장이 각각 비율에 따라 적립하는 자금으로 직장인의 자가주택 구매∙리모델링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 일반적으로 임금의 5-12%를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2개월 이상 적립 시에는 시중 은행금리 보다 낮은 이자율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 수 있음.

출처: 2015.08.06 / 新華網 / 편집문
원문 제목: 多地密集调整公积金政策 增加楼市去库存动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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