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광저우(廣州), 「소액(창업)담보대출기금 증액에 관한 요청(關於增加我市小額(創業)擔保貸款基金有關問題的請示)」 승인

□ [배경]

○ 담보기금 부족
- 광저우는 2003년부터 소액담보대출을 제공해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해옴.
- 올 7월 말 기준, 누적 담보대출 신청 규모는 2억 5,100만 위안이며, 총 2억 3,900만 위안의 대출이 실행됨.
- 그러나 작년 3월 말, 광저우 소액담보대출 대체 상환률이 소액담보대출 기금 총액의 20%인 상한선을 넘어서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담보대출 기관은 신규 대출 신청 업무를 잠정 중단해옴.
- 따라서, 담보기금 추가가 시급한 상황임.

□ [구체적 내용]

○ 국무원(國務院), 창업담보대출 상한 금액 일괄 조정
- 올해 4월 27일, 국무원은 「새로운 상황에 따른 취업∙창업 업무 개선에 관한 의견(關於進一步做好新形勢下就業創業工作的意見)」을 발표하였으며, ‘소액담보대출’을 ‘창업담보대출’로 변경하고 대출 한도 금액을 일괄 조정함. 
- 이에 따라 광저우는 올해 7월 「광저우시 창업담보대출 관리방법에 관한 통지(關於印發廣州市創業擔保貸款管理辦法的通知)」를 발표함.

○ 「통지」에 따른 변화
- (대출 한도) 개인 창업담보대출 한도 금액을 기존의 10만 위안에서 20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함.
- (대출 대상) 취업 곤란자 및 해당 년도 대졸자에서 광저우시 호적의 근로자 및 규정에 부합하는 대졸자로 확대 적용함.
- (대출 범위) 기존 8개 구(區)에서 화두(花都), 판위番禺), 충화(從化), 쩡청(增城) 지역을 모두 포함함.

□ [전망]

- 광저우는 2003년부터 소액담보대출을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최초 1인당 대출 한도는 3만 위안 이었음.
- 그 후 1인당 대출 한도가 8만 위안으로 조정 된 후 최근 다시 10만 위안으로 상향되었으며, 올 해 또다시 20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됨.
-  올 7월 발표된 규정에 따라 한도 금액이 상향 조정되고 절차 또한 간소화되어 신청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연평균 대출 신청 인원을 고려할 때, 대출 신청자는 향후 매년 1,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1인당 대출 금액을 20만 위안으로 계산 할 경우 매년 2억 위안의 대출금이 필요함.
- 이번 담보기금 추가로 향후 일정기간의 수요를 만족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출처: 2015.08.25 / 廣州日報 / 편집문
원문제목: 广州：创业者最高贷款额由10万增至20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