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충칭시(重慶市)는 부동산 시장 안정 및 합리적인 주택 소비 수요 지원을 위해 「부동산시장 안정적인 발전 촉진에 관한 통지(關於進一步促進房地產市場平穩發展的通知)」(이하, 「통지」)를 발표하고 8가지 정책을 통과시킴.

□ [구체적 내용]

○ 금번 정책의 주요 특징
- 시장 상황에 따라 토지 공급량과 구조, 지역, 시기를 결정하고 시장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함.
- 금융 지원 확대 및 부동산 등기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업의 자금 압박 및 개인의 주택 구매 부담을 덜어줌.
- 시장 수요에 부응해 실버 산업 분야의 부동산 발전을 추진함.
- 시장 관리 감독 강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 질서와 부동산 구매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함. 

○ 「통지」 내용
- 일반 주택 첫 구매자의 상업성 개인 주택 대출 최저 선수금 비율을 25%로 조정함.
- 주택 공적금(公積金) 대출 최저 선수금 비율을 20%로 일괄 조정함.
- 최근 부동산 분양 후 회수해 임대를 놓거나 재산권 분할 분양 등의 방식으로 무분별하게 자금을 끌어들이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통지」에서는 분할 분양이나 분양 후 재임대 또는 편법 분양후 재임대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한 특별 조사 및 처벌을 강화하여 부동산 시장 질서를 유지하도록 명시함. 

출처: 2015.10.28 / 新華網 / 편집문
원문 제목: 重庆出台房地产市场调控政策 最低首付款为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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