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22일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공동성명 발표 행사에서 “2016년 RCEP 협상 타결을 위해 각국과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밝힘

□ [배경]

- 이미 여러 차례 RCEP 협상을 통해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경제 기술 협력, 지식재산권 등 분야에서 진척을 거두었음.
-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RCEP은 아태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역내 무역협정이며, 미국 주도의 차세대 자유무역협정 기준인 TPP 협상이 타결된 상황에서 중국 주도의 RCEP, 아세안+한중일 등 역내 무역협정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 리 총리의 발언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지난 18일에 APEC 정상회의 연설을 통해 RCEP의 조속한 타결을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음.

□ [분석 및 전망]

- 바이밍(白明)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국제시장연구부 부주임은 “중국은 RCEP가 빨리 구축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회원국 간의 경제적 격차, 이익 관련 요청 등의 문제로 인해 진행속도가 더디다”고 밝힘.
- RCEP 회원국들은 자국의 전반적인 이익 극대화 외에도 각자 민감한 분야에 주목하고 있고, 이 때문에 RCEP 협상 진행이 늦춰지고 있음.
- 예를 들어 인도의 경우, 제조업 분야가 약해 RCEP 회원국 중 평균 관세가 가장 높기 때문에, RCEP이 구축되면 자국 내 관련 산업의 타격을 우려하고 있음.
- 이 밖에도 RCEP 회원국 중에는 중국-일본, 한국-일본과 같이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적이 없는 경우도 있고, 단기간에 이들 국가간의 해빙무드 전환이 어려운 실정임.
- 이렇게 회원국간의 약한 공동체 의식이 RCEP 협상 타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 TPP 구축도 RCEP 협상의 변수로 작용함.
-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RCEP 회원국 중 이미 TPP에 참여한 호주,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베트남, 브루나이의 경우에는 RCEP의 포지셔닝에 매우 신중하고 TPP처럼 높은 수준의 자유화율 설정을 바라고 있으며,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등 기타 국가들도 TPP 가입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RCEP 협상에 대한 열정이 예전에 비해 식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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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5.11.23./ 北京商報 /편집문
원문 제목: 李克强: 力争明年结束RCEP谈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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