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한국 국회는 현지 시간으로 30일 오후 5시경 찬성 196표, 반대 33표, 기권 36표로 한중FTA 비준안을 가결함

- 올 6월 초 한국 정부는 국회에 FTA비준안을 제출함
- 11월 18일 한국 여ㆍ야ㆍ정협의체 제1차 전체회의개최, 한중FTA비준 협상 시작
- 당초 11월 27일 FTA 비준 표결을 목표로 하였으나 취소, 연기 반복

□ 구체적 내용

○ 연합통신 보도: 한국 정부의 FTA 타임테이블
- 한국 정부는 국회 비준 절차 종료 후 20일 내에 FTA 발효에 필요한 남은 절차를 진행,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되면 관세가 즉시 인하되며, 내년 1월 1일 재차 인하될 수 있어 1년 앞당겨 무관세 실현 가능

○ 한중 FTA 협상 경과:
- 2005년, 한중 FTA 민간공동연구 시작
- 2012년 5월, 정식 협상 개시, 총 14차 협상
- 2014년 11월, 한중FTA 실질적 타결 선언
- 2015년 2월 25일, 한중FTA 협정문 가서명
- 2015년 6월 1일, 한중FTA 정식서명

○ 한중FTA 기대효과(한국정부)
- (관세 폐지에 따른 직접적 효과) △FTA발효 후 10년 동안 한국 GDP 0.96% 추가 상승 기대 △소비자 혜택 146억불 예상 △5만 3천 개 신규 고용창출 △서비스시장 개방과 무역장벽 해소 등 한중FTA에 의한 더 많은 간접효과 기대

출처: 2015.11.30./北京商报/편집문
원문 제목: 韩国国会表决通过中韩自贸协定批准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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