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11월 24일~25일 열린 중국공산당 베이징시위원회 11기 8차 전회에서 「베이징시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13차 5개년 규획에 관한 건의(關於制定北京市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三個五年規劃的建議)」(이하, 「건의」)가 통과됨

- ‘13차 5개년 규획(十三五)’ 기간 동안 전체 상주인구를 2,300만명 이내로 제한함.
- 교통체증비 정책을 적시에 실시함.
- 거주증 제도를 실시함.
- 베이징 상주인구의 호적 등록 업무를 적절히 추진함.
- 2017년까지 실질적으로 시 행정사업단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퉁저우(通州) 부중심(副中心)으로 이전함.

□ [구체적 내용] 「건의」 내용

○ 조화롭고 살기 좋은 세계 일류 도시 건설
- (인구) 전체 상주인구를 2,300만명 이내로 제한하고, 6개 구(區)의 상주인구를 2014년 대비 15% 가량 줄임.
- (경제) 2020년까지 지역생산총액과 도농 주민 1인당 소득을 2010년 대비 2배로 증가시킴.
- (생태환경) 생태환경을 개선하고, PM2.5(초미세먼지) 농도를 2015년 대비 15% 정도 낮춤.

○ 8개 분야 목표 및 조치
- 비(非)수도 기능의 분산 △지역적 물류기지 및 전문 시장을 이전하고 △교육 의료 등 일부 공공서비스 기관 및 행정기업을 순차적으로 이전함.
- 퉁저우 시행정 부중심 건설을 집중적으로 추진함.
- 행정사무구(區) 건설을 추진함.
- 2017년까지 시 행정사업단위의 전체 또는 일부 이전 업무를 실질적으로 추진함.
- 기타 행정사업단위 및 공공서비스 기능의 이전을 촉진함.
- 거주증 제도를 실시함.
- 취업 및 거주를 위해 베이징에 상주하고 있는 인구의 호적 등록을 추진함.
- 차별화된 주차비 정책 및 적절한 교통체증비 정책을 실시하고, 자동차 사용 빈도 및 시내 교통량을 줄임.

출처: 2015.12.08 / 北京青年報 / 편집문
원문 제목: “十三五”常住人口控制在2300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