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지난 18~21일, 베이징에서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가 개최됨

- 회의에서는 내년 경제와 사회 발전, 특히 구조 개혁에 중점을 두고, 전략적으로 온중구진(穩中求進, 안정 속 발전) 기조를 유지하고, 주기와 강도를 잘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함.
- 또한 생산과잉 해소, 부동산 재고 소화, 디레버리징, 기업 비용 절감, 취약부문 보완의 5대 임무를 제시함.

□ [구체적 내용] 5대 임무

1) 적극적인 생산과잉 해소
- ‘기업이 주체가 되고, 정부가 추진하며, 시장이 주도하고, 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종합적인 정책 체계를 연구, 제정하여, 지역 실정에 맞춰 체계적으로 생산과잉을 해소하고, 사회 안정 유지와 구조 개혁 추진의 관계를 적절히 조율해야 함.
- 법에 따라 시장화 파산 절차 시행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 파산 청산 심사를 빠르게 진행해야 함.
- 재정, 세무 지원, 부실자산 처리, 실업자 재취업, 생활 보장 및 전문 장려 보조금 등 정책을 제시, 이행하고, 자본시장의 기업 합병 및 재편에 협조해야 함.
- 합병과 재편을 늘리고 파산과 청산을 줄이며, 적절히 직원의 업무를 배치해야 함.
- 양적 확대를 엄격히 통제하여 새로운 생산과잉을 방지해야 함.

2) 기업 비용 절감 협조
- 실물경제의 기업 비용 절감을 위해 종합적인 조치가 필요함.
- 제도적 거래 비용을 낮추기 위해, 정부 기능 전환, 간정방권(簡政放權, 정부 기관을 간소화하여 권한을 하부 기관으로 이양), 중개 서비스 규범화가 필요함.
- 기업의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불합리한 세금과 수수료를 정리하고 공정한 납세 환경을 조성하며, 제조업 부가가치세율 인하 방안을 연구해야 함.
- 사회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5대 사회보험과 주택공적금’의 간소화 및 결합 방안을 연구해야 함.
- 기업 재무 비용을 낮추기 위해, 금융 부문에서는 금리 정상화 정책의 여건을 마련하여 실물경제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함.
- 전기요금 인하를 위해 전기요금 시장화개혁을 추진하고, 석탄-전기 요금 연동 시스템을 완비해야 함.
- 물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유통 체제 개혁을 추진해야 함.

3) 부동산 재고 소화
- 호적 인구 도시화율 제고 및 주택 제도 개혁 심화의 요건에 따라, 농민공의 시민화를 가속화하여 효과적인 부동산 수요를 확대하고 원활한 부동산 수급 연계를 통해 재고를 소화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야 함.
- 호적제도 개혁 방안을 이행하고 농촌에서 이주한 인구 등 비호적 인구의 취업 지역 호적 등록을 허용하여, 부동산 매입 또는 주택 장기 임대 수요를 형성해야 함.
- 주택제도 개혁 심화 방향을 확정하고, 신규 시민의 주택 수요 충족을 시작으로 구매와 임대를 병행하는 주택제도 마련을 주요 방향으로 하여, 공공 임대주택 적용 대상을 비호적 인구로 확대해야 함.
- 주택 임대 시장 발전을 위해 자연인과 각종 기관 투자자가 상품주택 재고를 매입하여 임대 시장의 주택 제공자가 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주택 임대를 주력 사업으로 하는 전문화된 기업의 발전을 독려해야 함.
- 부동산 개발 업체가 시장의 룰에 따라 마케팅 전략을 조정하여 상품주택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부동산업의 합병과 재편을 촉진하여 산업 집중도를 제고시켜야 함.
-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 조치들을 폐지해야 함.

4) 효과적인 공급 확대
- 맞춤형 빈곤구제 및 빈곤퇴치 사업 시행을 위해, 빈곤인구에 대한 자금 투입, 정책, 업무 등의 강도를 높여 실질적으로 빈곤구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함.
- 기업의 기술개조와 설비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고, 기업의 채무 부담을 낮추며, 금융 지원 방식을 혁신시켜 기업의 기술 개조 투자력을 향상시켜야 함.
- 신흥 산업을 육성하고, 기술, 제품, 업태 등의 혁신을 가속화해야 함.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프라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투자의 실효성과 정확성을 높이며, 시장화, 지속가능한 투자, 운영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함.
- 인력 투자를 확대하여, 노동자들의 시장 환경 적응을 도와야 함.
- 농업 생산에 집중하여, 효과적인 농산물 공급과 식량 안보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농민 소득 증대를 보장하며, 농업 현대화 인프라 건설을 강화해야 함.
- 토지와 기술을 통한 식량 저장 전략을 실시하고, 자금과 정책 역량을 종합적인 농업 생산성 제고 및 농산물 품질 향상에 두어야 함.

5) 금융 리스크 대비
- 신용 디폴트를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함.
- 지방 정부의 채무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지방 정부의 누적 채무 차환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 정부의 재무 관리 방식을 완비하고, 지방 정부의 채권 발행 방식을 개선해야 함.
- 전방위적인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각종 융자 방식을 규범화하고 금융 리스크 전문 관리에 집중하여 불법 자금모집을 억제해야 함.
- 리스크 모니터링 경보를 강화하고 리스크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여, 시스템적, 지역적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지노선을 사수해야 함.

출처: 2015.12.21./ 人民網 /편집문
원문 제목: 中央经济工作会议部署2016年经济社会发展五大任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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