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중국 국가심계서(國家審計署) 발표에 따르면, 장시(江西), 허난(河南), 지린(吉林), 후베이(湖北), 구이저우(貴州) 등 5개 성시의 보장형주택 5만 7,500채가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구체적 내용]

○ 방치된 보장형주택
- 장시성 난창시(南昌市), 허난성 신샹시(新鄉市), 지린성 지린시(吉林市), 후베이성 츠비시(赤壁市), 구이저우성 구이양시(貴陽市) 등 5개 지역의 보장형주택 5만 7,500채가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가장 심각한 지역은 구이저우성 구이양시로 방치된 보장형주택이 3만 855채에 육박함.
- 국가 재정 보조와 지방정부의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된 보장형주택의 장기 유휴화 현상이 최근 여러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각지의 회계감사 발표에 따르면, 낙후된 지리적 입지와 거주환경이 공실을 야기한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됨. 

○ 품질, 분배, 자금 문제
- 일부 보장형주택의 경우 품질과 분배, 자금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하이난성(海南省) 심계청(審計廳)에 따르면, 하이난성 24개 건설 사업에서 부실공사 및 품질 사기 현상이 발견됐으며 일부는 주택 벽체 균열과 천장 누수 등의 문제가 나타나는 등 품질 결함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보장형주택의 분배 메커니즘에도 결함이 존재해 규정을 위반하고 거짓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국가심계서에 따르면, 2014년 중국 전역에서 2만 600가구가 허위 서류로 보장형주택 혜택을 누린 것으로 조사됨.

○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 현재까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2만 8,400가구의 보장형주택 자격을 취소했으며 보조금 1,093만 위안과 6,485채의 주택을 회수하고 불법 사용된 1,835채의 보장형주택을 회수 처리함.

출처: 2015.12.24 / 城市快報 / 편집문
원문 제목: 5省市空置5.75万套保障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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