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28일, 러우지웨이(樓繼偉) 중국 재정부 부장은 베이징에서 열린 재정공작회의를 통해 “감세 및 요금 인하 정책을 시행하고, 삼공(三公, 공무 해외출장비, 공무용 차량 구매 및 운행유지비, 공무 접대비) 경비 등 일반 지출을 줄일 것”이라고 밝힘

□ [구체적 내용]

- 현재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재정, 세수 체제 개혁과 중앙-지방 직권 및 지출의 책임 구분 개혁을 추진하여 중앙정부 직권 및 지출의 책임을 적절히 강화하고, 중앙-지방 수입 구분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적극성을 제고시켜야 함.
- 영개증(營改增,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개혁을 전면 시행하여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생활 서비스업을 시범대상에 포함시킬 것임.
- 종합적이고 차별적인 개인 소득세 개혁과 소비세 개혁을 추진할 것임.
- 감세 및 요금 인하 정책을 확대 시행하고 무분별한 요금 및 과도한 세금 징수를 억제하여, 기업과 시장의 운용 가능 자금을 확대시킬 것임.
- 지출 구조를 최적화하고 삼공 경비 등 일반 지출을 축소하여,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 지속 가능한 민생 지출에 예산을 배치할 것임.
- △국유 금융 자본 관리 제도 완비 △국유 금융기관 개혁 지원 △다각적이고 전문화된 금융 기관 체계 구축 △인클루시브 금융(Inclusive finance), 친환경 금융 발전 △삼농(농촌, 농업, 농민)과 영세기업 융자 문제 해결 등 금융체제 개혁을 가속화할 것임.

출처: 2015.12.29./ 京華時報 /편집문
원문 제목: 财政部：实施减税降费政策压缩“三公”等支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