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29일, 중국 인민은행(人民銀行)은 홈페이지를 통해 거시건전성 정책 틀 배치에 관한 공고문을 발표함

- 공고문에 따르면, 2016년부터 기존의 차별적 준비금 조정 및 합의 대출 관리 시스템을 거시건전성 평가시스템(MPA)으로 업그레이드하며, 시스템의 핵심은 자기자본비율인 것으로 알려짐.

□ [구체적 내용] MPA 시스템 개선점

○ 보다 포괄적, 체계적
- 자본 및 레버리지 상황, 자산-부채 상황, 유동성, 가격 결정, 자산 건전성, 외채 리스트, 신용대출 정책 이행 등 7대 분야에 집중함.
- 종합적 평가를 통해 역주기 조정을 강화하고 시스템적 금융 리스크 대비력을 높일 수 있음.

○ 자기자본비율이 핵심
- 자본 수준 제고는 금융기관의 손실 수용력을 강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기존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자산 확장은 자본 구속 요구에 따라 이어져야 함.

○ 넓은 의미의 신용대출로 대상 확대
- 채권, 주주권 및 기타 투자, 환매조건부 매입 자산 등이 시스템 적용 대상에 포함됨.
- 이는 금융기관이 각종 유동자산과 신용대출 조정 회피 방식을 줄이도록 유도할 수 있음.

○ 금리 결정 행위 집중 관찰
- 이를 통해 금융기관의 자발적 금리 결정 능력과 리스크 관리 수준을 제고시키고 비이성적 금리 결정을 제약하여, 악의적 경쟁을 줄이고 건전한 시장 경쟁 환경을 보호할 것임.
- 이는 융자 비용 축소에 도움이 됨.

○ 유연성과 탄력성 제고
- 분기별 경제 데이터에 근거한 사후 평가와 함께 월별 사중∙사후 모니터링을 진행할 것임.
- 이를 통해 금융기관 자율적 메커니즘의 자발적 구속력을 높일 것임.

○ 국제적 시스템 흡수, 국내 환경 적용
- MPA 시스템은 국제 시스템을 참고하고, 중국 국내 금융 시장화 과정, 구조 조정 등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함.
- 이는 금융개혁과 구조 조정 촉진에 도움이 될 것임.

출처: 2015.12.29./環球網/편집문
원문 제목: 央行：从2016年起实行宏观审慎评估体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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