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최근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 중국 정부가 내년 GDP 대비 재정예산 적자율을 올해(2.3%)보다 높은 3%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보도함

- 2014년과 2015년 중국의 목표 재정 적자율은 2.1%와 2.3%였고, 1960년대 이후 적자율이 3%에 이른 적은 없었음.
- 2016년 재정 적자율이 3%에 이를 경우, 50여 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하는 셈임.
- 3% 이상이 될 수도 있으며, 향후 해마다 적자율을 높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내년 GDP 성장률 목표치는 제13차 5개년 규획 기간 목표와 같은 6.5%일 것으로 알려짐.

□ [구체적 내용]

○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중국 정부 입장
- 중국 각계에서 재정 적자율 제고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중국 재정부 부부장(차관)은 3%라는 적자율 마지노선을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음.
- 지난 12월 18일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생산과잉 해소, 부동산 재고 소화, 디레버리징, 기업비용 절감, 취약부문 보완이라는 5대 경제 임무를 제시했고, 재정, 통화 정책적으로는 ‘적극적 재정정책 강화’와 ‘신중한 통화정책의 유연성 제고’를 강조한 바 있음.
- 12월 28일 개최된 재정공작회의에서 러우지웨이(樓繼偉) 재정부 부장은 “중앙경제공작회의 결과에 따라, 향후에도 △단계적 적자율 제고 △적자규모 확대 △국채 발행 규모 확대 △합리적인 수준으로 지방정부 신규 부채 한도 설정 등 적극적 재정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부정적 의견: 웨이선(韋森) 이코노미스트
- 재정적자를 늘려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생각이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음.
- 재정적자를 늘려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여러 서방 선진국 정부처럼 내년 예산을 미리 앞당겨 쓰고 무책임하게 세금 부담을 미래 세대로 떠넘기는 조치임.
- 현재 인민은행 국고에 수십만 개에 이르는 각급 정부의 재정 잔고를 더하면 중국 정부의 보유액은 4조 달러 이상일 수 있음.
- 정부의 행정 경비 지출을 줄이면 재정적자를 줄일 수도 있음.

출처: 2015.12.30./騰訊財經/편집문
원문 제목: 外媒：中国或上调2016年财政赤字率至50年最高

※ 원문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해당 언론사의 메인페이지 링크를 제공하오며, 해당 기사 제목으로 검색하시면 원문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