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베이징시(北京市) 지식산권국(知識財產權局)은 10억 위안 규모의 지적재산권 운영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힘

- 인구 만 명당 발명특허 보유량이 중국 최대(60.4건)인 베이징시는 10억 위안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지적재산권 시장을 활성화 할 계획임.  

□ [구체적 내용]

○ 현황
- 과학교육 지적 자원이 풍부한 베이징시는 다년간에 걸쳐 막대한 지적재산권을 축적해옴.
- 2014년 말 기준, 베이징시의 유효 특허 수량은 27만 4,667건이며, 유효 발명특허 수량은 10만 3,638건에 육박함.
- 「중국 지적재산권지수 보고서 2015(中國知識財產權指數報告2015)」에 따르면, 베이징시는 6년 연속 지적재산권 종합평가 순위 1위를 기록함.
- 또한 철도교통 장비기술, 신에너지 자동차, 스마트 음성인식 등 분야의 산업지적재산권 연맹 16곳을 설립함.
- 2015년 1월부터 11월까지 연맹 회원의 총 발명특허 출원은 1만 2,000건으로 6,000건이 발명특허권을 취득하였으며, 유효 발명특허 보유량은 2만 4,000건임.
- 그러나 양적인 절대 우위에도 불구하고, 많은 특허 거래 가격이 선진국과 큰 격차를 보여 ‘양’과 ‘질’의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임.

○ 양적·질적 불균형 초래 원인
- 왕훙(汪洪) 베이징시 지식산권국 국장은 비록 베이징 기업들이 20여만 건의 유효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나, 산업 핵심기술 R&D 측면에서 볼 때 독창적이고 기초적인 발명과 핵심 특허는 매우 적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낮다고 분석함.
- 또한 대학과 연구기관의 특허 이전 및 전환률이 낮아 많은 지적재산권이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2014년 말 기준, 베이징 과학 연구기관의 유효발명 특허 수량은 2만 90건을 넘어섰으나 특허 평균 유지 기간은 6.2년에 불과하며, 10년 이상 유지되는 특허 비중은 12.5%에 그침.
- 이는 대부분의 발명특허가 특허권을 취득한 후 바로 방치되고 있음을 보여줌.
-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의 신청·유지·전환운용을 수반하는 기술의 연구개발부터 대규모 생산까지는 막대한 자금 투입이 필요하나 일부 혁신형 첨단기술 기업의 경우 토지와 같은 고정자산이 부재해 자금 조달이 어려움.
- 이처럼 특허가 제때에 유동성으로 전환되지 못할 경우 오히려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음.

○ 베이징 중점산업 지적재산권 운영기금 탄생
- 상술한 원인으로 인해 중국 중앙 당국과 베이징 재정부의 공동 출자로 지적재산권 운영기금이 탄생하게 됨.
- 기금 규모는 10억 위안으로 계획되었으며, 초기 4억 위안은 이미 조성이 완료됨.
- 해당 기금은 기존 핵심 지적재산권과 향후 5년~7년간 유망업종 및 기술경쟁력을 갖춘 선진 기술에 투자될 예정임.

출처: 2016.1.4 / 北京日報 / 편집문
원문 제목: 北京市将用十亿基金激活知识产权市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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