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19일 공개된 중국 국가통계국(國家統計局, NBS) 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 총 출생인구는 전년도보다 32만 명 감소한 1,655만 명임

- 이러한 결과는 단독 두 자녀 정책(單獨兩孩, 부모 중 한 명이 외동일 경우 한 가정에 두 자녀 허용)의 효과가 2015년에 두드러져 연간 출생인구가 1,700만~1,8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던 인구학자들을 당혹스럽게 함.

□ [배경]

- 2014년 1월~6월, 전국적으로 단독 두 자녀 정책이 시행됨.​​
- 앞서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國家衛生和計劃生育委員會, NHFPC) 및 일부 전문가들은 단독 두 자녀 정책으로 출생인구가 200만 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음.
- 2014년 출생인구는 전년도보다 47만 명 늘어난 1,687만 명이었고, 예상치를 하회한 출생인구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단독 두 자녀 정책이 냉대받고 있다고 판단함.
- 그러나 생육위원회 및 일부 전문가들은 정책에 대한 냉대를 부인하면서 2015년에 정책적 효과가 확실히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음.
- 그러나 2015년 출생인구는 오히려 감소했고, 중국 인구 구조에 빨간 불이 켜짐.

□ [분석 및 전망]

○ 인구학자 황원정(黃文政)
- 단독 두 자녀 정책 시행 후, 2015년 출생인구가 1,7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으나, 정책적 효과가 미미했음.
- 가임기 여성 인구의 감소와 가임기 진입 여성의 출산 의향 하락이 2015년 출생인구 감소의 원인일 수 있음.
- 정책적 효과로 인한 인구 증가의 폭이 상술한 두 가지 요인을 뛰어넘지 못해 출생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보임.
- 정책으로 인한 출생인구 폭증은 전혀 우려할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 입증됨.
- 또한 두 자녀 완전 허용 정책의 효과에 대한 기대도 과장되어 있을 수 있으며, 2017년 출생인구도 1,700만 명을 넘지 않을 수 있음.

○ 인구학자 야오메이슝(姚美雄)
- 2015년 출생인구가 감소한 것은 중국인의 출산 의향이 매우 낮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
-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가임기 여성이 점차 감소하면서 2025년에 중국 인구의 마이너스 성장이 나타날 수 있음.

출처: 2016.01.20./ 新華網 /편집문
원문 제목: 全国去年出生人口不升反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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