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22일,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力資源和社會保障部)는 2015년 4분기 브리핑을 통해 2015년 연말 기준 도시 등록 실업률이 4.05%라고 밝힘

□ [현황]

○ 고용
- 2015년 중국 도시 신규 고용 인원은 천만 명이 넘는 1,312만 명임.
- 연말 기준 도시 등록 실업률은 4.05%로, 4.5% 이내로 억제됨.

○ 사회보장
- 2015년 말 현재, 중국 기본 양로보험(국민연금) 가입자는 8억 5,800만 명, 도시 기본 의료보험 가입자는 6억 6,000만 명임.
- 5대 사회보험 기금 총 수입과 총 지출은 2014년 동기 대비 6,000억 위안씩 증가한 4조 6,000억 위안과 3조 9,000억 위안임.
- 2015년, 중국은 실업보험 요율을 3%에서 2%로, 산재보험 요율을 1%에서 0.75%로 낮추는 등, 여러 가지 사회보험 요율을 인하한 바 있음.

□ [계획]

○ 퇴직자 의료보험 개혁
- 현재 중국 의료보험은 현수현지(現收現支, 현 세대 노동인구에게 징수한 보험료로 퇴직자들에게 지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 제도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권리-의무 평등 방식에 따라 균등한 부담을 통해 사회 경제 발전에 걸 맞는 모금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함.
- 이러한 원칙을 전제로 퇴직자 의료보험료 납부 가입 방식을 연구하고, 적절한 시기에 관련 정책을 제시할 것임.

○ 간병보험 제도
- 중국의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여 가계의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해 장기 간병보험 제도 연구를 시작할 것임.
- 현재 상하이, 칭다오(靑島) 등에서는 일부 간병보험 제도를 시범 추진 중이며, 실질적으로 장기 간병보험은 보험가입자의 노인 간병 부분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일부 시범지역을 추가로 선정하고 해당 보험제도에 대한 정층설계(頂層設計)를 진행할 예정임.

출처: 2016.01.22./ 央廣網 /편집문
원문 제목: 人社部：2015年我国城镇新增就业1312万 登记失业率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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