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1월 27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가 "2015년 12월 중국 수입상품 허위 영수증이 크게 늘어났다"면서 "시장 불안과 위안화 절하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 자본 유출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함

□ [현황]

- 홍콩에서 중국으로 수입되는 상품 가격 허위보고는 자금 해외 이전의 대표적인 수단임.
- 중국 당국이 해외 이전 자금의 공식 루트를 축소시켰기 때문에 해당 수단이 다시 성행하기 시작함.
- 중국 세관 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 12월 홍콩으로부터 중국으로의 수입액은 동기 대비 64% 급증함.
- 홍콩 세관이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홍콩의 對중국 수출액은 동기 대비 0.9% 증가에 그쳐, 중국과의 데이터 격차가 크게 벌어져있음.
- 여러 해 동안 중국 정부는 이러한 격차를 용인해왔기 때문에 데이터 격차는 당연한 결과임.
- 12월 데이터 격차 확대는 자금을 해외로 이전시키는 수단 중 하나로서의 수입 가격 허위보고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는 의미임.
- 중국 관리 감독 기관은 비공식적으로 자본유출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여 증시 불안을 일으킬 수 있는 위안화 절하 압박을 완화시키려 하고 있음.
- 2015년 12월 말부터 중국 관리 감독 기관은 세 곳 이상의 해외 은행의 외환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킴.
- 2015년 하반기, 중국과 홍콩 관리 감독 기관은 적격국내기관투자자제도(QDII) 등과 같은 중국 기업의 상용 대외 투자 공식 루트를 축소시킨 바 있음.
- 하지만 2015년 4분기 중국의 자금 유출 규모는 약 1,500억 달러에 이름.
- 중국 국민과 기업의 자금 해외 이전 최우선 선택지는 홍콩임.
- 일반적으로 수입가격을 허위 보고 하려면 홍콩의 교역 파트너와의 공모가 필요하며, 은행에서 신용장을 발급하기 전에 홍콩 측이 상품가격 허위 보고에 동의 해야 함.
- 홍콩지역에는 글로벌 무역 회사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수상한 거래'의 이상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음.
- 올해 초부터 상하이종합지수의 누적 하락폭은 21.2%임.
- 역외 위안화 환율이 점차 상승하여 역내 위안화 환율 수준을 넘어서면서 2015년 8월 11일부터 위안화 환율이 이미 5.9% 절하되었음.

□ [분석 및 전망]

○ 레이몬드 영(Raymond Yeung) 호주뉴질랜드은행(ANZ) 이코노미스트
- 중국-홍콩간 교역 데이터 격차가 상당히 큰 수준임.
- 그러나 중국은 자본 유출을 크게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1월로 끝날 수 있음.

○ 프랑스 나티시스(Natixis)은행 보고서
- 수입가격 허위 보고로 중국의 교역 데이터가 계속 왜곡 될 것임.
- 2016년 상반기, 중국과 홍콩간의 위안화 환율 격차가 0.01위안 이상으로 벌어질 경우에는 이러한 수법이 계속 지속될 것임.

출처: 2016.01.28./參考消息網/편집문
원문 제목: 外媒疑中企进口商品“虚报”发票用于转移资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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