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지방 양회(兩會) 정부공작보고(政府工作報告, 정부업무보고) 및 ‘13차 5개년 규획(2016년~2020년)’ 등의 자료에 따르면, 베이징(北京), 허베이(河北), 지린(吉林), 산시(山西), 칭하이(靑海), 티베트(西藏) 및 자유무역구가 설립된 기존의 네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21개 성(省) 및 직할시, 자치구 등이 자유무역구 설립 신청을 제안함

□ [구체적 내용]

○ 지방정부의 자유무역구 신청 열기
- 2015년에는 자유무역구 설립을 언급한 성시(省市)가 10개 미만이었으나, 올 들어 지방정부의 자우무역구 건설 열기가 고조되고 있음.
- 장시(江西), 윈난(雲南), 저장(浙江), 장쑤(江蘇) 등이 처음으로 정부업무보고에서 자유무역실험구를 언급했으며, 그 외 많은 지역이 자유무역구 건설에 대한 표현 강도를 높임.

○ 자유무역구 신청 도시, 중서부 내륙 지역에 집중
- 관련 업계에서는 내륙 변경 지역의 경우 연해 지역에 비해 개방 및 경제발전 수준이 낮아 개방과 혁신을 통한 경제발전의 필요성이 더욱 절박하다고 밝힘.
- 내륙지방은 상하이(上海), 광둥(廣東), 푸젠(福建), 톈진(天津)에 이은 제3차 자유무역구 추진 중점지역으로 간주되고 있음.
- 후난(湖南), 산시(陝西), 충칭(重慶), 닝샤(寧夏), 간쑤(甘肅), 허난(河南)은 ‘내륙지방 개방 수준 제고’를 제안하며, 정부업무보고에 자유무역구 건설 신청을 명시함.
- 그 외 네이멍구(內蒙古), 헤이룽장(黑龍江), 윈난(雲南), 광시(廣西) 등 변경지역 또한 변경 지역의 특징을 강조하며 내륙지방 개방형 경제시험구, 변경 자유무역구 등의 구상을 내놓음.
- 산둥(山東), 장쑤(江蘇), 저장(浙江), 랴오닝(遼寧) 연해지역 또한 자유무역구 건설 의지를 강하게 밝힘.

□ [분석]

○ 루진융(盧進勇) 대외경제무역대학(對外經貿大學) 해외직접투자 연구센터 주임 겸 톈진자유무역구 방안 작성팀 일원
- 현재 중서부 내륙 지역이 자유무역구 쟁탈전의 주축이 되고 있음.
- 내륙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은 바다와 인접해 있지 않아 항구를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과 많은 지역이 자본 및 기술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임.
- 따라서 내륙지방의 경우 역할 정립을 분명히 하고 개혁의 내용과 기존 연해지역 및 자신의 발전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이 내륙지방 개혁개방 추진에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됨.

○ 바이밍(白明), 상무부(商務部) 연구원
- 내륙지방이 3차 자유무역구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언급함.

출처: 2016.2.1 / 經濟參考報 / 편집문
원문 제목: 21省份提出申建自贸区 内陆省份获批可能性很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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