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5일 개막한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NPC) 4차 회의에서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13차 5개년 규획 기간 경제 사회 발전 및 전면적인 샤오캉사회(小康社會, 중산층 사회) 건설 목표 실현을 위한 3대 임무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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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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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이 최우선
- 발전은 중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임.
- 향후 5년은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며, 각종 갈등과 리스크가 눈에 띄게 증가할 것임.
- 발전은 물을 거슬러 오르는 배와 같아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퇴보하게 됨.
- 흔들림 없이 경제 건설을 중심으로 과학적인 발전을 추진하고 도전에 적절히 대응하여, 중국 경제라는 배가 순항할 수 있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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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대적인 구조 개혁 추진
- 현재 발전 과정에서 규모와 구조적 문제가 공존하고 있고, 구조적 문제는 보다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개혁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함.
- 총 수요를 적절히 확대시키면서 공급측면에서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여, 비효율적이고 질 낮은 공급량을 감소시키고 효율적이고 중고급 레벨의 공급을 확대시켜야 함.
- 공공 재화와 서비스 공급을 늘려 공급과 수요가 조화롭게 경제 성장의 촉진제가 되도록 해야 함.
- 전방위적 요소 생산성을 제고 시키고 사회 생산력을 끊임없이 발전 확대시켜 나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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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구 성장동력 연계 및 전환 가속화
- 경제발전은 신구 성장동력의 교체 과정을 피할 수 없음.
- 기존 동력이 약화될 때, 신 동력의 등장과 기존 동력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쌍두마차’를 구축해야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새로운 단계로의 도약이 가능함.
- 현재 중국의 발전은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처해있기 때문에, 신성장동력 육성을 통해 ‘신경제’ 발전을 가속화해야 함.
- 신기술, 신산업, 신업종의 성장을 가속화시키고, 체제, 메커니즘 혁신으로 경제 발전의 성과 공유를 촉진시켜야 함.
-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첨단기술산업, 현대 서비스업 등 신흥 산업군을 육성하여 새로운 엔진을 마련해야 함.
- 정보 네트워크 등 현대 기술을 운용하고, 생산, 경영, 마케팅 모델을 변환시키며, 산업사슬, 공급사슬, 가치사슬을 재편하고, 기존의 성장동력을 개조, 업그레이드하여 새로운 활력을 주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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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6.03.05./ 網易財經 /편집문
원문 제목: 李克强作政府工作报告 首提 “新经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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