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3월 29일, 「’정부업무보고서’ 중점사업 부문 업무 분담에 관한 국무원 의견(國務院關于落實<政府工作報告>重點工作部門分工的意見)」이 정식으로 공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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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원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中國證券監督管理委員會, CSRC)에 금융체제 개혁 및 국유기업 개혁 참여를 요청하고, 공급측 개혁 강화 및 성장동력 확보에 대한 임무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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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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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의견에서는 중국 인민은행의 주도 하에 증감회,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中國銀行業監督管理委員會, CBRC),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中國保險監督管理委員會, CIRC) 등 6개 부처의 책임을 명시함.
- 광의통화(M2) 증가율 13% 수준, 사회융자총량 증가율 13% 수준을 책임 목표로 규정함.
- △공개시장조작(OMO), 금리, 지급준비율, 재대출 등 각종 통화정책 수단 통합 운용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동성 유지 △원활한 전달 체계 마련 △융자비용 절감 △실물경제, 특히 영세기업과 삼농(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지원력 강화 등을 강조함.
- 10개 부처가 직책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여, 주식 및 채권시장 개혁 추진 및 법치화 수립, 다양한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 촉진, 직접 융자 비중 확대, 선강퉁(深港通, 선전-홍콩 증시 교차거래) 시행 등 금융체제 개혁을 심화시키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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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6.03.30./ 中金網 /편집문
원문 제목: 国务院要求证监会参与多项改革任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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