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1분기 중국 국민소득 증가율이 GDP 성장률을 하회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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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기 지표를 발표한 중국 24개 성 중 8개 성의 국민소득 성장률은 현지 GDP 성장률을 상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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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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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기 현황
- 2014년 1분기부터 중국 국가통계국이 공개한 도시-농촌 거주자 리서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중국 국민 1인당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2년 연속 GDP 성장률을 앞섰으나, 올해 1분기에 상황이 역전됨.
- 하이난(海南), 톈진(天津), 허난(河南), 충칭(重慶), 닝샤(寧夏), 안후이(安徽), 산둥(山東), 푸젠(福建)의 주민 소득 증가율은 모두 GDP 성장률을 하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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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시(陝西)성 사례
- 산시의 경우, 1분기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8.1%로, GDP 성장률보다는 높게 나타났으나,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2.5%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산시성 통계국에 따르면, 고속 성장기에서 중고속 성장기로 접어들면서 주민 소득 증가세도 함께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에너지 기업 경영난, 건설 기업 프로젝트 감소 등이 주민들의 임금성 수입 증가에 큰 영향을 끼침.
- 이 밖에도 일부 농산물 가격 하락이 경영 순수입 상승에 제약으로 작용했고, 정책적인 소득 상승의 효과가 약화되면서 이전 순수입의 상승 가능성도 줄었으며, 중저소득층의 생활은 구조적 물가 상승의 영향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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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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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인민대학 국가발전전략연구원 집행 원장 류위안춘(劉元春)
- 중국 국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과거 2년 연속 GDP 성장률을 상회했는데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지속되기는 어려움.
- GDP 성장률이 소득 증가율보다 낮다는 것은 기업의 이윤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의미일 수 있음.
- 작년 중국 기업의 이윤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일부 기업들은 이 때문에 고용을 조정한 바 있음.
- 일반적으로 주민 소득 증가율이 GDP 성장률을 상회할 때, GDP 대비 세수 비율 하락이 나타남.
- 올해 1분기에 과세 관리가 강화되고 지방의 세수 상황이 나빠져 일부 지역에서는 과도하게 세금을 징수하다 보니, 기업은 임금을 줄일 수 밖에 없음.
- 소득 증가율이 GDP 성장률보다 낮으면 미래 성장 동력이 다소 약화될 수 있고, 소득이 하락하면 소비 상승률도 둔화되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이를 원치 않을 것임.
- 그러므로 중국 정부가 이전 지출 강도를 높여 결손을 보완할 것이므로, 현 추세가 계속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며, 연간 소득 증가율과 GDP 성장률이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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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 공공관리학원 교수 리창안(李長安)
- GDP 성장률이 상승하고 노동 생산성이 제고되면 소득도 증가함.
- GDP 성장률이 낮고, 노동 생산성이 예년만큼 빠르게 상승하지 못하면, 소득 상승을 기대할 수 없게 됨.
- 올해는 소득 상승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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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6.04.22./ 新京報 /편집문
원문 제목: 至少8省份居民收入跑输GDP 专家：税收力度加大，企业压低工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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