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21일, 중국 인민은행과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中國銀行業監督管理委員會, CBRC), 증권감독관리위원회(中國證券監督管理委員會, CSRC), 보험감독관리위원회(中國保險監督管理委員會, CIRC)는 「철강, 석탄 업계 생산성 완화 및 곤란 해결 지원에 관한 의견(關于支持鋼鐵煤炭行業化解産能實現脫困發展的意見)」을 공동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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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강, 석탄 등 생산 과잉이 심각한 업계에 금융 지원을 유도하여 부실자산 정리를 도울 예정임.
- 그러나 최근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출자전환(Conversion of Investment)은 지원 방안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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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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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강, 석탄업계의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 △채무 재편 및 합병을 통한 구조 조정 독려 △철강, 석탄 업계 생산 과잉으로 인한 유출 인력 취업 및 창업 대출 지원 등을 시행할 예정임.
- 금융기관은 기업의 합리적인 자금 수요 충족을 기반으로 디폴트(채무 불이행) 기업의 신규 생산성 확장에 대해서는 대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부채 상환 능력이 없거나 장기 적자를 기록한 기업에 대해서는 관련 대출을 축소 또는 제한하는 등 기업에 대해 차별적 대우를 해야 함.
- 은행이 부실자산을 신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의 악의적 디폴트 행위를 철저히 통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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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China Securities(中信建投) 은행업 양룽(楊榮) 수석 애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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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이 집중되어 있는 석탄, 철강 산업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출자전환 방식을 채택하기 어려움.
-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석탄 업계 대출 잔액은 1조 2,000억 위안, 철강 업계 대출 잔액은 1조 위안으로 전체 대출의 80% 이상이며, 시멘트, 비철금속 등 업계 대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추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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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6.04.22./ 北京商報 /편집문
원문 제목: 一行三会鼓励企业债务重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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