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지린성(吉林省)이 「부동산 재고 해소에 관한 의견(吉林省人民政府辦公廳關於化解房地產庫存的若干意見)」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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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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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정책
- 주택구매제한 및 대출제한 정책을 폐지함.
- 부동산 구매자는 주택 소재지의 호적 증명과 납세 또는 사회보험 납부 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음.
- 또한, 도시 주민과 농민들의 재고 상품주택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조건에 부합하는 도시 정부는 신축 상품주택 구매자에게 취득세 납부액에 따라 주택 구입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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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구매 신용대출 조건 완화
- 상업성 개인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처음 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저 선수금 비율은 20%로 규정함.
- 이미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가구가 거주환경 개선을 위해 상업성 개인 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신청해 일반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저 선수금 비율은 30%로 규정함.
- 농민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소득 증명 방식을 월(月), 분기, 6개월, 1년 등 융통적으로 적용해 상환 빈도를 최적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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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금 제도 개선
- 공적금 대출 신청 시 주택 구조 및 면적 증명 제출 요건을 폐지함.
- 주택 공적금 대출을 이용해 중고 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저 선수금 비율은 20%로 규정하며, 주택 사용 연수와 대출 기한의 합은 최장 40년으로 함.
- 지린성 내 타지역 주택공적금 대출 및 금융 기관과의 공동 대출을 적극 추진함.
- 실질 대출 가능 한도를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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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개발 업체 세수 부담 경감
- 세금 납부가 어려운 부동산 개발 업체의 경우 규정에 따라 부동산세, 도시 토지사용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음.
- 또한, 토지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율을 조정하고, 부동산 개발 업체가 판매하는 보장형 주택에 대한 토지 부가가치세 원천 징수를 일시 중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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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6.4.26 / 鳳凰網 / 편집문
원문 제목: 吉林为去库存取消住房限购 并给予购房者适度补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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