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26일, IMF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가 높은 기업 부채율과 은행 부실대출 확대 문제 집중 해결을 선언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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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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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들어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출자전환(conversion of investment) 등의 방식을 통한 기업 레버리지 비율 축소와 금융 시스템 안정 유지를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음.
- 인민은행,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등 부처에서도 부실자산 증권화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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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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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전환과 부실자산 증권화는 중국 기업의 높은 부채율과 은행 부실대출 리스크 상승 문제 해결을 도울 수 있고, 이미 다른 나라에서 성공 사례가 있음.
- 중국이 이러한 문제점에 제대로 대응할 경우, 중국 경제의 체질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중국 경제 규모 및 중국 경제의 글로벌화 수준을 고려할 때, 이는 세계 경제에도 매우 중요한 문제임.
- 출자전환과 부실자산 증권화 방안을 신중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음.
- 레버리지 비율은 매우 높지만 상환능력과 생존능력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출자전환을 시행해야 하며, 기업의 사업 재편과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음.
- 지속적인 생존과 경영이 어려운 ‘좀비기업’은 반드시 파산 절차에 돌입해야 함.
- 은행의 경우, 기업 경영 또는 재편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은행의 주식 보유 기간과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 부실대출 증권화를 위해서는 부실대출 풀을 다양화하는 한편, 문제 자산 소유자가 기업 재편을 요청하여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범위 안에서 허용해야 함.
- △문제 기업의 경영 지속 가능성 평가 △부실 대출에 대한 은행의 적극적인 확인과 처리 요청△「기업 파산법(企業破産法)」을 포함한 기업 재편 방안 강화 등 통합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출자전환과 부실자산 증권화를 지원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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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6.04.27./ 新華網 /편집문
원문 제목: ＩＭＦ认可中国降低企业债务风险的举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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