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인민은행(人民銀行, PBC) 상하이 본점에 따르면, 상하이(上海)시가 역사상 가장 엄격한 부동산 제한 정책으로 평가되는 ‘호 9조(滬九條, 상하이9조)’를 실시한 지 1개월 만에 상업은행이 처리한 평균 부동산 대출 건수(1~3월)가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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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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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 3월 25일, 상하이시가 「주택 체계 및 보장 체계 완비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關於進一步完善本市住房體系和保障體系促進房地產市場平穩健康發展的若干意見)을 발표한 후 각 상업은행은 「개인주택담보대출 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통지(關於進一步做好個人住房貸款政策相關工作的通知)」 및 상하이시 시장금리 가격결정 메커니즘 관련 요건에 따라 차별화된 신용대출 정책을 실시함.
- 신규 정책 시행 전 97%에 육박하던 생애 첫 주택 부동산 대출 시행 비중이 89%까지 하락함.
- 2주택 부동산 대출 평균 선수금 비율은 60% 정도까지 상승했으며, 2주택 부동산 대출 가운데 일반주택의 비중은 약 58%임.
- 타지역 호적 소지자의 부동산 대출 비중은 11%까지 하락하며 뚜렷하게 감소함.
- 신규 정책 시행 후 각 상업은행은 부동산 대출 부당경쟁을 자발적으로 제한하고 생애 첫 주택 부동산 대출 최저 금리를 기준금리의 10%로 시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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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도시
- 엄격한 주택구매제한 정책인 ‘호 9조’가 가시적인 효과를 발휘함.
- 선전(深圳) 또한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으나 부동산 시장이 이미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상하이만큼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베이징(北京)과 광저우(廣州) 또한 새로운 부동산 제한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나 베이징의 경우 이미 매우 엄격한 구매제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광저우는 재고량과 인구 수용 능력에 여유가 있어 신규 정책의 강도가 상하이에 못 미칠 뿐 아니라 즉각적인 효과 또한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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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6.4.28 / 證券日報 / 편집문
원문 제목: 上海最严楼市限购政策满月 银行房贷受理量减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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