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베이징(北京)시는 5월 1일부터 주택공적금 납입 비율을 조정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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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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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3일 개최된 국무원(國務院) 상무회의에서는 기업의 사회보험 납입 요율과 주택공적금 납입 비율을 낮춰 시장 주체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들의 현금 소득을 높이기로 함.
- 「주택공적금 관리조례(住房公積金管理條例)」에 따르면, 근로자와 사업체의 공적금 납입 비율은 최저 5%, 최고 20%로 근로자와 사업체는 해당 범위 내에서 납입 비율을 선택할 수 있음.
- 변경된 주택공적금 규정에 따르면, 기업의 공적금 납입 비율은 5%~12%로 기업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그 외 부문은 12%를 적용함.
- 이에 따라 현재 공적금 비율이 12%를 초과하는 모든 근로자와 사업체의 경우 일률적인 조정이 필요함.
- 생산·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경우 납입 유예를 신청하고 상황이 호전된 후 추가로 납입 할 수 있음.
- 변경된 납입 비율은 2년간 잠정 시행함.
- 올해 공적금 적립 규모는 1,360억 위안, 인출률은 72%로 예상됨.
-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적금 대출 지급 규모가 계속해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건당 평균 대출 규모는 100만 위안, 대출 건수는 10만 건으로 총 1,000억 위안(공적금 사용률 97%)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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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6.4.28 / 海外網 / 편집문
원문 제목: 北京5月起调整公积金缴存比例 企业调整为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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