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최근, 후베이(湖北), 간쑤(甘肅), 쓰촨(四川), 충칭(重慶), 칭하이(靑海), 광둥(廣東), 구이저우(貴州), 저장(浙江) 등 여러 지역이 공급측 개혁안을 잇따라 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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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이(上海), 후난(湖南), 산둥(山東) 역시 현재 개혁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연내 발표할 계획임.
- 그 외 산시(山西), 랴오닝(遼寧) 등은 지역 상황에 근거한 특별 개혁 실시방안을 내놓음.
- 전문가는 ‘재고 해소’와 ‘원가 절감’이 정책적 수단을 통한 구조조정의 골자가 될 것으로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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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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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재고 해소
- 3월 말 기준, 상품주택 재고 면적은 7억 3,516만㎡로 여전히 많은 도시가 재고 해소 문제를 겪고 있음.
- 이에 따라 각지의 공급측 개혁안은 부동산 재고 해소를 골자로 하고 있음.
- 일부 도시는 부동산 재고 해소의 양적 기준을 명시함.
- (저장) 2017년부터 상품주택 재고 소진 주기를 16개월 이내로 제한함.
- (광둥) △2018년 말까지 지급(地級)시(市) 이상 상품주택 재고 소진 주기를 1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광둥성 전체 상품주택 재고 규모를 2015년 말(1억 6,000만㎡) 대비 12.5%(약 2,000만㎡) 줄임.
-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토지 공급 조절과 판자촌 이주민들에 대한 현금성 정착 지원이 가장 많이 추진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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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 절감
- 많은 지방 정부는 여러 조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기업의 원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쓰촨, 저장) 기업 융자 비용 인하, 세금 인하, 기업용 전기·가스요금 인하, 인건비 절감, 물류운송 원가 절감, 제도적 거래 비용 인하 등.
- 구체적으로 △상업은행들이 정부 지준율에 따라 대출을 하도록 장려하고, 기업 대출 금리 인하하며 △’영개증(營改增,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전면 시행 등 구조적인 세수 감면 정책 시행하고 △상공업 전기요금 관리 체제를 개혁하며 △최저 임금 기준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심사·비준 중개서비스 축소, 행정 심사 중개 서비스 수수료 기준을 인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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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6.5.10 / 中國青年網 / 편집문
원문 제목: 多省出台供给侧改革方案 多措并举瞄准去库存降成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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