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9일, 중국정부망(中國政府網)을 통해 「대외무역 안정화 촉진에 관한 국무원의 몇 가지 의견(國務院關于促進外貿回穩向好的若幹意見)」이 발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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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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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 수입 정책 시행
- 수입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수입 장려 기술 및 제품 리스트(鼓勵進口技術和産品目錄)」를 조정하여, 선진 설비 수입과 첨단 기술 도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기업의 재혁신을 독려해야 함.
- 현행 자동차 브랜드 판매 관리 방식을 개선, 자동차 병행 수입을 시행해야 함.
- 요건에 부합하는 원유 가공 업체에 원유 이용과 수입 자격을 부여해야 함.
- 일부 생활 소비재 관세를 낮춰 중국인의 해외 소비를 국내로 끌어들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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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세금 환급 정책 조정
- 수출 환급 세율 구조를 최적화하고, 사진기, 촬영 카메라, 내연엔진 등 일부 기기 설비 제품에 대한 세금 환급 기준을 마련하여, 적시에 세금을 환급하고 ‘눈속임성’ 세금 환급을 엄격히 처벌해야 함.
- 유형별 수출 세금 환급 관리 방식을 개선하여, 수출 세금 환급 1급 분류 기업 비율을 늘리고, 이들 기업의 시범적인 역할을 강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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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관련 일부 요금 감면
- 요금 리스트 제도 및 ‘항구 요금 계산법(港口收費計費辦法)’에 따라 시장화 개혁을 신속히 추진하여 독점을 없애고, 요금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혁신시키며, 불법적인 요금 수취 처벌 시스템을 마련해야 함.
- 전자 공무 플랫폼 요금에 대한 조사 및 처리 강도를 높이고, 세관, 출입국 검역 부처, 세무부처, 상무 부처 등의 전자 공무 플랫폼도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함.
- 항구, 보험, 운송, 은행 등 부문의 요금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규범화하여 실물경제 발전을 지원해야 함.
- 상품 입항세를 항구 건설비에 통합시켜야 함.
- 정책적 요건에 부합하는 전기 전자 제품 수출의 경우, 규정에 따라 전기 전자 폐기물 처리 기금을 면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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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6.05.09./ 中國新聞網 /편집문
원문 제목: 国务院出台意见促进外贸回稳：降低部分日用品关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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