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12일, 유럽의회는 압도적인 표 차로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부여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EU에 반덤핑 조치 채택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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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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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A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유럽의회 의원 751명 중 546명이 중국의 IMF 시장경제지위 승인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28명은 찬성, 77명은 기권한 것으로 알려짐.
- 결의안에서는 유럽으로 수입되는 중국 철강의 생산 과잉 및 저가 제품 문제를 거론하면서, 중국의 저가 철강 영향으로 영국 철강업계 수만 명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고 밝힘.
- 이 밖에도 중국이 수출품을 과잉 생산하고 가격을 인하하여 EU 사회, 경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함.
- 결의안에서는 현재 EU의 반덤핑 조치 73개 중 56개가 중국 제품을 겨냥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중국이 EU 시장경제지위에 대한 5대 기준을 충족 시키기 전에는 EU로 수입되는 중국 제품에 ‘비(非)기준적 방식’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힘.
- 즉, 중국 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과정에서 중국 제품의 원가와 가격이 시장 가격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해야 한다는 의미임.
- 결과적으로 중국은 WTO 가입 협정에 따라 15주년이 되는 올해 12월에 자동으로 시장경제 지위를 획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미국과 일부 EU 국가는 WTO 가입 협정을 “WTO 회원국들이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시기가 반드시 12월 이후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음.
- 미국과 유럽은 중국이 WTO 틀 내에서 시장경제지위를 획득하게 되면, 앞으로 더 이상 중국 제품에 반덤핑 안건을 제소할 수 없고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음.
- 무역마찰이 끊이지 않음에도 불구, 중국은 EU의 2대 무역 파트너이며, 상호간 일일 교역액은 10억 유로 이상임.
- 유럽 공업계는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승인을 강력하게 반대해왔고,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여 해외시장 덤핑을 돕고 있다고 강조함.
- 현재 EU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여러 가지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중국이 시장경제지위를 획득하게 되면, 유럽 기업은 더 이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됨.

출처: 2016.05.13./ 華爾街見聞 /편집문
원문 제목: 欧洲议会压倒性票数反对承认中国市场经济地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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