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최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展與改革委員會, NDRC)는 <민간투자 촉진 신동력 육성 신경제 발전 화상회의>를 통해, 간정방권(簡政放權, 정부 기관을 간소화하여 권한을 하부 기관으로 이양), 방관결합(放管結合, 권한을 이양하되 관리감독을 병행), 서비스 최적화(優化服務)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시키고 민간자본의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춰, 민간투자의 건전한 발전을 독려,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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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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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월 경제 성적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가운데 회복되고 있고, 긍정적인 변화가 늘어나고 있으며, 주요 경제 지표들은 전망치에 부합하고 있음.
- △1~4월 중국 고정자산투자 동기 대비 10.5% 증가 △인프라 투자 고속 성장세 유지 △부동산 개발 투자 증가세 지속 △신규 착공 프로젝트 투자 계획 크게 증가 등 투자 상황이 호전되어, 취약부문 보완, 구조조정, 신성장 동력 육성, 합리적인 수준의 경제 운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안정적인 경제 운용의 기반이 탄탄하지 않고, 공급 측면, 구조적 문제, 시스템적 문제들이 여전히 심각하고, 제조업 투자 증가율은 낮고 민간 투자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민간투자의 건전한 발전 촉진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중앙정부 예산 범위 내 투자가 주요 분야에 대한 사회 자본 참여를 유도하는 역할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민간투자에 대한 전문 건설기금의 지원력을 높여 민영기업 기금 프로젝트 착수를 돕고, 민관협력(PPP)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 △공급측 구조 개혁 추진 △생산 과잉 해소 △다양한 방식을 통한 비용 절감 △취약부문 보완 △재고 소화 및 디레버리징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함.
- 새로운 투자 분야를 개척하고, 취약부문, 구조조정, 신성장 동력 육성 분야에 우선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새로운 소비 수요 발굴에 집중하여 소비가 안정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함.
- 신기술, 신산업, 신업종, 신모델 발전을 통해 창업과 혁신 환경 최적화에 집중하며, 혁신 개혁 시범사업을 전면 추진해야 함.
- 경제 성장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하고, 일대일로(一帶一路,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전략,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통합 발전, 장강 경제벨트 발전, 창업, 혁신, 신형 도시화, 국제 생산성 협력 추진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해야 함.
- 사고의 마지노선(底線思維,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고 노력해야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과 위기 의식을 통해 정책적으로 철저히 대비하고, 전망치를 강화하며, 시장 신뢰를 제고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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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6.05.18./ 中國青年網 /편집문
원문 제목: 发改委：我国将进一步放宽民间资本市场准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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