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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무부, 美의 WTO 규정 위반 주장 반박
2017-04-17
□ 2017년 4월 13일 중국 상무부는 최근 미국이 중국을 WTO에 제소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발표함.
- 2017년 4월 6일 미국은, 중국이 철강, 알루미늄, 어업 등 분야를 제외한 지방정부 보조금에 관한 통보를 WTO에 제출하고, WTO 규정을 위반하여 철강, 알루미늄 등 분야에 보조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WTO에 제소함.
- 이에 쑨지원(孙继文)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후 무역 정책의 투명성을 강조해 왔다고 밝힘.
- 이어, 2016년 7월, 중국정부는 관련 규칙에 따라 WTO에 중국 19개 성(省)과 3개 개발도시의 2001~2014년 지방보조금 정책을 통보하는 등 회원국의 의무를 다해 WTO 회원국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고 강조함.
- 또한, 중국이 WTO에 제출한 지방보조금 정책 통보에는 이미 시행한 수출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들 수출보조금 사업은 이미 폐지되었거나 실시가 정지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반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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