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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변호사 업무 규범화 필요”
2017-05-02
□ 중국 사법부는 변호사 업무의 규범화를 통해 변호사의 직업권리를 보장하고, 변호사 업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슝쉬안궈(熊选国) 사법부 부부장은, 현재 변호사 직업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접견문제, 입안 수량 제한 문제, 신체 권리 침해 문제 등 10가지 문제가 존재한다고 설명함.
- 이어 변호사의 직업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전국에 변호사 직업권리 보호센터 설립을 추진하였고, 3월 말 기준 31개가 설립되었다고 발표함.
- 동시에 법과 규정을 위반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 및 변호사 업무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 신고센터를 설립하였으며, 행정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변호사를 사법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제도를 실시하였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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