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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중국내 반응과 평가
2017-05-11
■ [중국 정부의 반응] 중국 외교부, 시진핑 국가 주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발표함.(외교부 사이트, 5.10)
- 시진핑 국가 주석의 문재인 대통령과의 축전 소식을 보도함.(신화사, 5.10)
ｏ 시진핑은 “한국은 중요한 주변국이다. 수교 25년간 쌍방의 공동 노력으로 양국 관계가 전면적으로 심화 발전하였고, 각 영역의 교류 성과가 뚜렷하고, 양국 국민에게 실질적 이익이 되었으며, 지역의 평화와 발전에 적극적으로 공헌하였다.”고 지적하였다.
ｏ 시진핑은 “나는 시종일관 한국과 한중관계를 중시하였다. 중방은 한국과 함께 어렵게 만들어진(来之不易) 중한 관계의 성과를 유지·보호하고, 상호 이해·상호 존중의 기초 하에 정치적 신뢰를 공고히 하고, 이견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협조와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이 추진되기를 희망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마크롱 프랑스 신임 대통령과는 5.8일 축전 후, 5.9일 전화 통화
-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 기자 브리핑에서 한국의 새로운 정부에 대해 사드 배치 중지를 희망하는 가라는 질문에 대해 “ 중국은 사드 문제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고, 일관되며, 변화가 없다.”고 답함. (10.9)
□ 중국 언론의 주요 보도 내용
- 5월 10일 현재 CCTV, 신화사, 인민망, 중국경제망 등 중국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 소식을 논평 없이 보도함.
ｏ 환구시보는 중앙선관위의 당선증 전달 소식을 보도(5.10)
ｏ 한국 언론을 인용하여 한국의 신임 총리로서 이낙연(전라남도 도지사, 호남 총리론) 가능성 언급(환구시보)
- 문재인 대통령 승리의 3대 요인(민중의 정권교체 희망, 보수당의 경선후보 결핍, 문재인의 정치적 자질과 경험 등)과 3대 도전(민중의 신임, 외교 안보의 리모델링, 민생개선)를 제시함. (新华社, 5.10)
ｏ 외교안보의 도전으로는 이전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 남겨준 난제(烂摊子; 한반도 긴장 지속, 남북의 단절, 동북아 안전 안정 위협 등)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인은 4대 외교 원칙(책임, 협력, 평화, 민주)아래 △ 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서명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 미국과는 군사동맹과 한미FTA를 외교의 주축(外交轴心)으로 하는 전략 연대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함.
- 문재인 대통령은 온화적(温和的) 대북정책을 추진해 갈 것이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및 북미간의 2+2 대화 추진을 주장하고 있고, 대미정책에 있어서는 NO라고 말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점을 소개함(신화사, 2017.5.9)
- 문재인 대통령은 좌파적인 베테랑 정객으로 △ 외교 정책으로는 책임, 협력, 평화, 민주의 4대 원칙을 제창하고 있으며, △ 자주국방 역량 구축, △ 6자회담을 포함한 양자 및 다자 대화에 의한 해결 주장, △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협정 서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함.(中国新闻网, 5.10)
- 미국의 언론 보도를 인용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문제와 관련하여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주장하고 있으며, 사드 배치에 대해 처음부터 재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 트럼프의 대북 강경 입장과 다른 점이라고 소개함.(中国新闻网, 5.10)
■ [중국 내 전문가의 평가] 문재인 대통령 당선과 관련하여 중국내 언론에서는 사드 배치 재논의와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냄.
- 환구시보(环球时报)에서는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던 5월 9일 즉각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주기를 바라는 내용의 사설을 통해 “사드 배치는 한국과 주변 국제 정세에 중대한 안보 리스크를 가져온 박근혜 정부의 최대 실책”이라며, “줄곧 사드 배치에 소극적 태도를 견지해 온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이 사드 문제에 대한 전환점을 가져와 고착화된 한중 관계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논평함.
- 또한 환구망(环球网)의 라오무(劳木) 수석고문은 5월 10일 오전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에서는 사드 배치에 대해 다음 7가지 근거를 들어 철회할 것이라고 예측함.
ｏ 첫째, 사드 배치로 하여금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을 가져오면서, 한국의 안보에도 오히려 불확실성을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왔음.
ｏ 둘째,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관계 악화가 한국에 중대한 경제적 악영향을 끼쳤음을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1를 근거로 들어 제기함.
ｏ 셋째, 한국의 사드 배치가 한국 내에서도 여전히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에는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이 중요한 요인이 되었음.
ｏ 넷째, 황교안 대행의 사드 배치 강행은 한국 내에서도 그 적법성 여부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문재인 정권에서는 법률적 절차에 따라 위법성 여부를 가려 결국 사드 배치를 철회할 것
ｏ 다섯째, 박근혜 정권의 사드 배치 결정은 국가간 중대한 안보 위협이 수반되는 결정이었음에도 정식으로 국회의 비준을 통과하지 않고 이행하였음을 지적하며, 차기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러한 위헌 여부를 판단하여 재논의할 것
ｏ 여섯째, 트럼프 대통령의 2차례 사드 배치 비용 10억 달러 요구 발언은 문재인 정부로 하여금 사드 배치 재고에 대한 빌미를 마련해 주었음.
ｏ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사드 배치 철회 또한 카드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과의 공조가 필요함을 제기
【참고문헌】
1. ‘劳木：文在寅总统，有理由对萨德说“不”’,「环球时报」, 2017-05-10
2. ‘希望文总统对改善中韩关系有所作为’,「环球时报」, 201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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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대경제연구원, ‘최근 한중 상호간 경제 손실 점검과 대응 방안’, 「이슈리포트」 제17-10호, 2017-05-02. 다만 기사에서는 한중간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서 중국의 공식적인 조치는 없었다며 이는 민간차원에서 독자적으로 발생한 현상임을 재차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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