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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18년도 까지 송전 가격 검토 완료할 것”
2017-05-26
□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전력체제 개혁의 일환으로 2018년까지 성(省) 및 자치구 간 송전 프로젝트 원가 및 송전 가격의 검토를 완료하겠다고 밝힘.
- 이는 전력 체제 개혁의 기초 및 가장 중요한 개혁의 일환인 송·배전 가격 개혁에 진전이 있음을 보여줌.
- 발개위는 이번 계획에 대해 “성(省) 간 송전 프로젝트와 자치구역 전력망 송전 가격 확정을 통해 전국 전력 자원의 합리적 사용에 유리하도록 할 것,”이라며, “성(省)이라는 구역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청정에너지 개발 촉진과 기업의 에너지 원가 축소를 통해 전력 시장화 개혁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힘.
- 이에 대해 전문가는 “전력 체제 개혁의 핵심은 가격 개혁이며, 가격 개혁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송·배전 가격이다,”며 자연적으로 전력망은 독점성을 지니기 때문에 전력망의 원가에 따른 송배전 가격의 확정은 효과적인 전력시장을 구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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