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부 등 6개 부처는 융자정책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지방정부 융자행위의 규범화를 통한 융자관리를 강화함.

- 재정부는 2016년 말 기준 중국 정부의 채무는 27조 3,300억 위안이며. 중국의 부채비율(36.7%)은 유럽(60%)을 밑도는 수준으로 주요 시장경제 국가와 신흥시장국가의 수준보다 낮아 종합적으로 통제가 가능다고 밝힘. 

- 하지만 일부 지방정부의 불법적인 부채 담보 현상이 여전히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신변종’ 부채가 발생해 이를 통제하고자 6개 부처가 협력해 통제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힘. 

- 구체적인 통제방안은 △정부부처 사무실, 학교, 병원, 공원 등 공익성 자산 및 토지의 담보로 한 융자 금지, △토지 판매 예상금액을 채무상환에 대한 자금출처로 한 융자 금지, 지방정부의 PPP 및 유형별 정부 투자기금 이용 금지 등임. 

- 또한, △빅데이터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정부 중장기 지출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융자, 자산관리 상품 발행, 회사채 발행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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