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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역, 권한은 줄이고 효율은 높이는 ‘팡관푸’ 이행 나서
2017-05-31
□ 중국 주요 지역은 ‘행정권한을 이양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며, 서비스업 효율을 높인다’는 뜻의 ‘팡관푸(放管服)’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함.
- 장쑤(江苏)성은 올해 2월부터 작년 기업 설립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줄었는지, 투자사업 인가속도는 얼마나 빨라졌는지, 시민들의 업무처리 편의는 얼마나 증가했는지 등의 항목을 정해,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DTF)’ 기준에 따른 절대평가 및 타 지역과 함께 비교하는 상대평가로 평가를 진행함.
- 톈진(天津)시의 각종 행정절차를 줄이겠다는 ‘109개의 지방정부 직인 봉인(封存109枚公章)’, 광둥(广东)성에서 내세운 복잡한 인허가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만리인허가도(万里审批图)’ 등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임.
- 앞서 리커창 총리도 팡관푸에 대해 “정부와 시장 관계를 개선하고 기업의 ‘족쇄’를 풀어 경제에 활력이 돌고 사회에 창의력이 넘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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