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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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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5개 성 '녹색금융개혁' 혁신시험구로 지정

2017-06-19

□ 리커창 총리는 국무원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저장(浙江), 장시(江西), 광둥(广东), 구이저우(贵州), 신장(新疆) 등 5개 성을 녹색금융개혁 혁신시험구로 지정하겠다고 밝힘.

 

- 리 총리는 "발전에 대한 새로운 발상과 녹색금융체제 혁신 가속화, 생태환경 개선과 자원절약 및 효율화에 대한 금융의 기능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녹색금융은 구조조정과 성장방식 전환, 생태문명 건설에도 중요한 의의가 있고 「파리기후변화협정」을 이행하는 일이기도 하다,"고 말함. 

 

- 앞으로 녹색금융 혁신시범구로 지정된 5개 성은 △녹색금융사업부 또는 녹색은행지점 설립 지원, △소액대출과 스타트업 투자 장려, △독점경영권·사업수익권·오염물배출권 등을 통한 질권융자 장려, △녹색보험상품과 채권 판매 장려, 중소도시와 특화도시 인프라 건설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됨. 

 

- 또한 △오염물배출권·용수권·에너지사용권 등 환경권 거래시장 조성 모색, △기업 간 오염물 배출과 법규 위반사례 공유 플랫폼 구축, △전자어음 발행, △모바일 결제 장려, △세제·토지·인재 정책 지원 강화, △지방정부 채권의 녹색사업 지원 확대, △수익과 비용리스크 분담 기제가 강화됨. 

 

- 혁신시험구는 이와 함께 △녹색금융 리스크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책임규명제도와 보상기제 등을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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