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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법원, 특허침해 이유로 화웨이(华为)에 판매금지 경고
2017-06-19
□ 최근 중국 최대 스마트폰 업체 화웨이(华为)가 영국 법원으로부터 특허 침해를 이유로 판매금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를 받음.
- 지난 4월, 화웨이와 UPI 기업 간 표준 특허 라이센스 분쟁 사건과 관련하여, 잉글랜드 웨일스 고등법원(England and Wales High Court)특허법정은 화웨이가 UPI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며 UPI에 특허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영국 내에서 판매금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FRAND(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 차별적인)’금지명령을 내림.
- 이에 대해 화웨이 관련 책임자는 영국 법원의 ‘FRAND’금지령은 법률 개념의 소명을 위해 만들어낸 법관의 재량이므로 화웨이의 최종심사시 허가협의를 체결하면 취소될 것이라고 밝힘.
- 이어 이번 판매금지 결정은 경영업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단지 서면 명령일 뿐이라고 설명함.
- 현재 UPI는 1심 법원이 특허료를 너무 낮게 판결하였다며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화웨이는 특허료 부분을 제외한 기타 법적 문제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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