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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발전개혁위원회, 물류차량 차등 요금징수제 시범 실시
2017-07-13
□ 발전개혁위원회는 「물류비 절감과 효율성 증대를 통한 실물경기 촉진에 관한 의견」(의견수렴안)을 발표함.
- 「의견」에 따라 향후 물류 관련 세제를 정비하고 법에 근거한 합리적인 요금징수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일부 고속도로에서는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시간대별 차등 요금징수제를 시범 실시하기로 함.
- 또한 물류 취약점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키우는 동시에 물류창고의 정보화·표준화·스마트화를 추진하고 운영 효율을 높이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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