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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동자녀 간병 휴가’ 정책 실현가능할까
2017-07-18
□ 2017년부터 허난(河南), 푸졘(福建), 후베이(湖北), 광시(广西) 등 지역에서 ‘외동자녀 유급 간병휴가’제도를 도입함.
- 해당 제도는 중국은 산아정책으로 인해 가중된 외동자녀의 부모 부양 의무를 완화시키기 위해 마련됨.
- 조사결과 해당 제도에 대한 필요성은 모두가 인정하지만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있음. 이유로는 ∆외동자녀 증명 방식 불분명 문제, ∆정책 시행 여부 관리 주체 불분명문제, ∆사기업 적용상의 어려움 문제 등이 꼽힘.
- 이에 전문가들은 정책 마련보다 정책 실현이 더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정책 홍보와 관련 부처의 관리 감독을 통해 국민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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