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과학원의 한 연구원은 최근 각지에서 발표되고 있는 ‘주택 구매자와 임대자의 동등한 권리 보장 정책’에 대해 논평함.

- 주택 구매·임대자 간 동등한 권리 보장은 주택시장의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스템 마련을 위한 첫걸음이며, 임대시장 발전은 부동산 시장 거품과 투기 및 집값 상승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작용함.

- 예를 들어, 자녀 진학 문제 때문에 무리해서 주택을 구매하는 대신 해당 자금을 창업이나 투자, 소비 등에 활용하게 함으로써 개인적으로나 사회·경제적으로나 더욱 합리적으로 자원을 분배하도록 할 수 있음.

- 또한 이번 조치로 사회 양극화에서 비롯된 '학군'의 존재 자체는 해결될 수 없겠지만, 낡고 오래됐음에도 학군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고평가된 주택 등 시장 왜곡 현상을 크게 완화할 순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