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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반기 특허출원량 전년 대비 30.81% ↑
2017-09-06
□ 지난 2일 열린 '2017 중국 국제 상표·브랜드節 고위급 포럼'에서 최근 중국의 상표권 관련 동향이 발표됨.
- 11차 5개년 계획(2006~2010년)과 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 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 상표 특허출원량은 각각 연평균 19%, 24%, 30%의 속도로 증가함. 특히 상반기 특허출원량은 전년 대비 30.81% 증가한 227만 6,000건을 기록했으며, 올해 500만 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작년과 올해 상반기 중국의 시장감독 당국이 적발한 상표법 위반 사건은 각각 2만 8,000여 건과 1만 3,000여 건, 관련 피해금액은 3억 5,000만 위안과 1억 4,200만 위안에 달함.
- 관계자는 △상표 등록절차의 편의성 제고, △상표 지재권 보호 강화, △상표와 브랜드의 공공서비스 기여도 상승 등 발전을 이룬 부분도 있지만, △등록상표의 활용도 및 글로벌 인지도 저하, △상표 지재권 침해와 악의적 선점 등의 문제가 공존하고 있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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