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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은행의 실물경기 부양역할 강조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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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银行业监督管理委员会·은감회)는 은행의 실물경기 부양 역할을 강조함.
- 실물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공급 부문의 구조 개혁을 중심으로 △공급과잉 해소, △좀비기업 퇴출, △기업에 대한 대출 조기회수·대출 중단 근절, △기업 대출과 구조조정을 관할하는 채권인위원회 확대 등을 실시해야 함.
- 또한, 주택 본연의 거주기능에 중점을 두어 차별적인 주택대출정책을 제공하고, 임대주택과 판자촌 개발에 필요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보편금융 제공을 지속해야 함.
- 아울러 대출금 출자전환을 통해 레버리지 해소 강도를 높여야 하며, 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여나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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