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2015년 양회를 앞두고 국가의 개혁발전 계획에 대한 중국 사회 각계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중국 인민일보(人民日報)가 중국 양회의 10대 관전 포인트를 제시함

1) 개혁 관건의 해, 어떠한 중요한 조치들이 있을까?

- 2014년이 전면적 개혁 심화가 시작된 해라면, 2015년은 전면적 개혁 심화의 핵심이 되는 해임.

- 개혁의 길을 얼마나 걸어왔고, 첫 행보는 어떠했으며, 관건인 해에 어떤 중요 조치들이 기다리고 있고 어떠한 개혁 리스트가 제시될지, 또 어떠한 난관에 봉착하게 될지 주목되고 있음.

2) 신창타이(新常態, 중국판 ‘뉴노멀’) 속 GDP 성장률은 하향 조정될까?

- 작년 5월부터 중국 경제를 평가할 때 가장 많이 붙은 수식어는 경제성장에 대한 ‘속도 조정’과 경제발전에 대한 ‘질적 향상’을 요구하고 있는 ‘신창타이’임.

- 2015년, 신창타이 속에서 어떤 구체적인 경제정책이 제시될 것이며, 특히 금리와 지급준비율을 인하한 후 GDP 성장률도 하향 조정할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음.

3) 삼농(三農: 농업, 농촌, 농민)에 주목하는 중국 정부, 어떻게 농촌의 ‘잠자는 자본’을 깨울 것인가?

- 2015년 중앙 1호 문건에도 어김없이 ‘삼농’이 등장함. 중국 정부는 12년째 삼농 문제에 주목하고 있음. 

- 문건에서는 농촌 개혁이 강조됨. 이번 문건에 포함된 개혁은 시장을 통해 오랫동안 묶여있던 토지나 지금 등의 생산요소와 재산권을 활성화시켜 농촌의 ‘잠자는 자본’을 깨우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중앙 1호 문건에서 언급한 삼농에 대한 새로운 개혁과 접근방식은 양회에서도 큰 이슈가 될 것임.

4) 지역협력, 어떠한 발전 기회를 창출할까?

- 얼마 전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확정된 2015년 지역경제발전 로드맵은 ‘일대일로(一帶一路, 실크로드 경제지대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 ‘징진지(京津冀, 베이징, 톈진, 허베이) 지역통합 발전’, ‘장강(長江) 경제지대 건설’에 역점을 둠.

- 사회 각계에서는 ‘지역통합발전’이 국가와 각 지역에 어떠한 발전의 기회를 가져올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5) 반 부패 캠페인, ‘호랑이(고위관료)와 파리(하위관료) 잡기’는 어떻게 이어질까?

- 중국 정부는 2년 여의 기간 동안 부패한 성∙부급(省部級: 장, 차관급) 고위 관료 80명 이상을 색출해 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반 부패 드라이브를 이어가고 있음.

- ‘전면적이고 엄격한 당 통치’라는 구호 아래 2015년에는 당의 청렴 정치 건설과 반 부패 캠페인을 어떻게 심화시킬 것인지, 또 어떤 ‘대형 호랑이’가 색출될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음.

- 동시에 어떻게 제도를 잘 활용하고 권력을 통제하여 감히 부패를 저지를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인지, 이것이 정착되어 장기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음.

6) 공정사법, 허위•오심의 억울한 사건은 사라질까?

- 법정 순회, 법 집행 평가지표 정비, 공개사법 시행 등 최근 법치 관련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이는 국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 모두가 평등한 정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여 후거지러투(呼格吉勒圖), 위잉성(于英生) 사건과 같은 억울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임.

- 앞으로 전면적인 의법치국(依法治國, 법에 따른 국가 통치)을 위한 새로운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보고서가 필수 참고문건이 될 것임.

7) 입법법 개정, 명확한 기준 없는 훙터우문건(紅頭文件)¹⁾ 은 사라질까?

- 입법법은 입법체제와 입법 규범 업무에 관한 기본법임. 계획에 따라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 회의에서는 입법법 개정안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할 것임.

- 훙터우문건의 위력이 ‘억제’되고 지방 입법권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8) 호적개혁과 민생복지, 기대할 만한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얼마 전,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등 11개 부처가 베이징 퉁저우(通州) 등 62개 도시를 국가 신형 도시화 종합시범지역에 포함시키고 이들 지역에 ‘누적점수제’를 통한 호적 취득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는 공문을 공동으로 하달한 바 있음.

- 물론 호적뿐만 아니라 취학, 진료, 내 집 마련 등의 민생문제도 해마다 이슈가 되고 있으며, 그만큼 국민들은 정부가 더 큰 노력을 쏟기를 기대하고 있음.

9) ‘오염된 정신문화’ 정화, 어떻게 하면 보다 성숙한 의식을 확립할 수 있을까?

- 인터넷의 빠른 발전으로 온라인상의 폭력이나 유언비어, 음란물 등이 난무하며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해치고 있음.

- ‘거짓되거나 추악한’ 행위 대신 ‘선하고 아름다운’ 문화를 확대하여 ‘오염된 정신문화’를 정화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수립할 것인지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임.

10) 생태환경 보호, 스모그 문제의 해결 방법은?

- 매년 등장하는 양회의 단골 이슈인 생태보호, 아름다운 중국, 스모그 처리 등은 올해에도 예외가 아닐 것임.

- 어떻게 경제발전방식을 전환하면서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스모그 등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음.
 
주1)  훙터우문건(紅頭文件): 일명 붉은 띠 문건, 당중앙에서 발행하는 최고권위의 지령문건
 

출처: 2015.02.25/人民网/편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