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작년 전국 양회 이후 리커창 중국 국무원(國務院) 총리는 국내외 공개석상에서 수차례 ‘창업’을 강조했고, 올해 양회에서도 창업이 이슈가 될 전망임

□ [구체적 내용]

○ 중국 18대 중앙지도부가 주목하는 창업

- 2013년 9월, 시진핑 국가 주석은 중관춘(中關村)을 시찰하면서 “과학기술 인재들의 혁신적인 창업을 대대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음.

- 리커창 총리는 다보스포럼이나 함부르크 서밋 등 여러 회의와 지역을 시찰하면서 “960만 k㎡의 중국 영토에 대중 창업, 서민 창업 열풍을 일으킬 것”이라고 수 차례 강조한 바 있음.

○ 회사법 개정으로 가능해진 ‘1위안(元) 기업’ 설립

- 2014년 3월, 새로 개정된 회사법이 시행되고 단돈 1위안으로 기업이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신규 등록기업이 대폭 증가했음.

-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작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하루 평균 1만 600개에 달하는 기업이 신규 등록되고 있음.

○ 시장 주도의 혁신단계로 진입

- 류위안춘(劉元春) 중국 인민대학(人民大學) 국가발전전략연구원(國家發展與戰略硏究院) 집행원장은 “현재 중국은 모방이나 복제의 추격 초기단계를 벗어나 시장 주체가 직접 혁신에 뛰어드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고 설명함.

- “이를 위해 중국의 ‘혁신형 국가’ 건설에 대한 정책적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함.

○ 대중 창업, 만민 혁신에는 정부의 개혁이 필요

- 1월 26일, 2015년 정부업무보고에 대한 학자들과 기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리 총리는 “개혁개방 초기 30년 동안 근면성실함을 토대로 발전했다면, 이제부터는 지식을 기반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의 간정방권(簡政放權, 정부 기관을 간소화하여 권한을 하부 기관으로 이양)을 통해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춰 창업을 원하는 이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힘. 또한 “대중 창업, 만민의 혁신에는 정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함.

- 애널리스트들은 리 총리의 발언이 올해 정책의 길잡이가 될 것으로 보고 올해 정부가 대중 창업과 혁신을 강력하게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사항이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어떻게 다뤄질지 주목하고 있음.

출처: 2015.02.24/新华网/편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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