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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가격개혁 심화 의견 발표
2017-11-15
□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발개위)는 「전면적인 가격체계 개혁 심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함.
- 「의견」은 향후 3년 간 중국이 실행할 가격개혁 행동방안을 제시하고, 전면적인 가격체계 개혁 심화를 통해 시장경제시스템의 효율적인 자원분배, 시장화 개혁 가속화, 가격형성기제 개선, 경제의 뛰어난 질적 발전을 도모할 예정임.
- 아울러 △ 자원분배 과정에서 시장의 결정적인 역할 발휘 △ 자원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약하는 가격 장애물 제거 △ 경쟁정책의 기초적 지위 확보 △ 자원분배 효율 향상 △ 시장 활력 제고 △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 촉진을 목표로 함.
- 이를 위해 「의견」은 2020년까지 기초적인 가격시장 결정체제와 '허용원가(Allowable Cost)+합리적 수익' 모델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가격결정제도를 확립하고, 시장가격 감독과 반독점법 집행 강화, 가격을 통한 기업의 적자생존 환경을 조성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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