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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문가, 재정부의 민관협력사업 자산유동화 추진 이유 분석
2017-11-16
□ 재정부(财政部)는 민관협력사업(PPP)의 자산유동화를 추진하고 있음.
- 지난 6월 재정부가 인민은행(人民银行), 증감회(证监会)와 함께 발표한 PPP 자산유동화 방안에 따르면, PPP 시행사와 주주 및 채권자, 도급업자 등 각종 이해관계자는 수익권이나 계약채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삼아 자산유동화 상품을 발행할 수 있음.
- 전문가들은 재정부가 PPP의 자산유동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까닭은 사업 시행이나 GDP 성장, 민간자본의 출구전략을 위해서가 아닌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연속성, 즉각성, 안정성을 유지해 재화와 서비스의 효율과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분석함. 일례로 기초자산 대상으로 지분이 아닌 수익권을 설정해 사업이행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려 한다는 점이 이 같은 주장을 방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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