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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재정부, 각급 재정부문에 PPP 남용 현상 시정 요구
2017-11-21
□ 재정부(财政部)는 각급 재정부문에 무분별한 민관협력사업(PPP)의 남용을 시정하라고 요구함.
- 재정부는 각급 재정부문에 ‘PPP 종합정보플랫폼 사업DB 정비’와 관련한 통지를 하달하고, 무분별한 PPP 남용 현상 시정과 함께 혁신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수단으로서 PPP 본래 기능 회복과 사업의 질·효율성 향상을 주문함.
- 이에 따라 각 급 재정부처는 PPP 사업을 인큐베이팅과 홍보에 중점을 두는 ‘예비 목록(储备清单)’과 준비·조달·집행·인도 단계에 속하는 ‘관리 라이브러리(管理库)’로 나누고, 전담자 지정, 추적 관리, 실시간 조정 등의 방법을 통해 관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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