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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무부, 상거래 관련법 감독체제 개혁 지도의견 하달
2017-12-06
□ 상무부(商务部)는 각 지역에 「상거래 종합 행정법 집행체제 개혁 심화에 관한 지도의견」을 내려보냄.
- 「지도의견」은 혁신, 조화, 녹색, 개방, 공유라는 성장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분산된 상거래법 집행 및 관리·감독 역량 통합과 감독방식의 혁신을 강조함.
- 특히 2020년까지 직무 구분 명확화 및 집행규범 수립 등을 목표로 삼고, 신(新) 기술과 신 업태 등에 걸맞은 감독 선진화 및 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혁신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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